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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과잉 긴축 위험 경계, 추가 금리 인상 신중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8:54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8:54

11월 한은 금통위 의사록 공개
내년 경기전망치 1.7% 하향 조정..."하방리스크 존재"

[서울=뉴스핌] 강정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달 소수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 이유로 물가 안정을 들었다.

다만 인상 폭은 향후 경기 둔화 정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된 점 등을 고려해 0.25%p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위원들은 내년 경제 전망치가 1.7%로 하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경기 불확실성이 크기에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한다고 의견을 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0.12 photo@newspim.com

◆ "과잉 긴축 우려...기준금리 인상 폭 조절해야"

13일 한은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11월 금통위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나 실물경제 둔화 움직임과 최종 금리 상향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예상보다 긴축 강도 약화와 긴축 기간 연장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금융‧경제 상황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잉긴축의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기준금리 인상 폭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른 위원도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등 긍정적 징후가 나오나 글로벌 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통화정책의 긴축기조는 강화하되 인상의 폭과 속도는 경기 및 물가 동향, 금융시장 상황,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물가 대응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현시점 시장이 감내할 수준인지 확인해가면서 긴축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향후 물가 대응을 위한 금리 위주 통화정책 수단과 금융안정을 위한 시장안정화 조치들을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금리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 금리 인상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위원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부동산 및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효과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시적인 불안에 그치지 않고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책금리 인상에 신중을 기해 0.25%p가 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경제전망 1.7% 하향 전망..."경기 하방 위험 유의해야"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기존 전망치(2.1%)에서 하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 성장에 대해 일부 위원은 이번 성장 전망이 상당폭 하향 조정됐으나 경기 하방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은 "국내외 금융불안 심화, 높은 에너지가격 지속,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이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잠재돼 있다"면서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줄며 경제 성장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위원은 "민간 소비는 회복세가 있으나 금리상승, 실질구매력 저하 등으로 회복 속도는 둔화될 것"이라며 "주택 가격의 급격한 하락 상승은 경제성장의 하방리스크로 잠재돼 있다"고 경제 전망을 1.7%로 하향조정해 제시했다. 

rightjen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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