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방법...통과하면 후폭풍 감당 못할 것"
"오히려 민주당이 최종 협상안 내달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수정안을 가지고 협상할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못 박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최종 예산 협상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민주당 자체 수정안을 낸다고 밝혔다'는 질문에 대해 "각 당의 생각들이 다 드러났다. 그걸 가지고 더 설득을 하고 안 하고 하는 일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3 leehs@newspim.com |
민주당은 여당이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자체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서 일방 통과시키는 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일들을 모두 삭감한 채 통과시킨다면 진짜로 갑질이고 힘자랑이고 나라재정과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며 "국내외적으로 경제위기인데 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고집을 부려서 될 일이 아니다.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에서 오늘까지 최종협상안을 제시해달라'라고 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최종협상안을 내달라"고 맞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또 "우리 생각은 다 말했고 민주당도 했는데, 우리에게 최종협상안을 내달라는 것은 우리 보고 양보를 해달란 말이지 않느냐"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양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해서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도록 했고 첫 해는 들어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선 "법인세를 낮춰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단 것이고 오늘 아침 여러 자료가 나왔지만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올리고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투자가 제일 낮게 내려가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초부자감세가 결코 아니고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기업을 만들고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양보를 해서 도와주길 간곡히 바란다"라고 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자체 단독 수정안이 통과되는 상황을 겨냥해 '최악의 방법'이라고도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것이 통과되면 후폭풍을 감당 못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국가 예산 체계에서도 맞지 않고 최악이다. 민주당이 협상하기 위해 꺼낸 말이겠지만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