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코로나19 극복하고 3년만에 흑자전환…정기환 회장 "공공분야 혁신 선도"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15:01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15:01

취임 후 경영혁신 박차…첫해 의미 있는 성과
창사 100주년 맞아 재도약…글로벌시장 진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국마사회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3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지난 2월 정기환 회장 취임 이후 고강도 경영혁신을 지속한 결과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업무 성과를 발표하고 '창사 100주년'을 맞아 내년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마사회는 올해 주요 성과로 ▲각고의 노력을 통한 3년 만의 흑자 달성 ▲대외신뢰 회복을 위한 고강도 혁신 추진 ▲한국경마 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 ▲말산업의 가치‧효용 확산 ▲시대변화에 능동적 대응으로 미래 고객 창출 등 5가지를 꼽았다.

◆ 코로나19 경영위기 조기극복…3년 만의 흑자 달성

정 회장은 올해 2월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마사회를 이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직후부터 새로운 경영방침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 한국경마 100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과 전략체계를 정립하며 경영 정상화에 매진했다.

마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경마고객 입장이 전면 제한되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2020년과 2021년 누적 8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의 경영위기에 직면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영성과와 향후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마사회] 2022.12.14 dream@newspim.com

하지만 말산업 관계자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무관중 경마를 시행해 경마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한편,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해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 임직원이 고통분담에 동참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비업무용 자산을 매각해 가용자금을 확보하는 등 경영 효율화에 최선을 다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일상회복과 함께 고객 입장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되며 경마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마사회는 조기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매출 목표 관리, 고객 서비스‧마케팅 활성화, 경마관계자 소통 강화 등 안정적 경마시행과 고객 확대를 위해 노력했고, 경상경비 절감, 예산집행 효율화 하는 등 철저한 손익 관리를 통해 재무건전성 확보 노력도 지속했다.

정 회장은 "이러한 노력 끝에 경영위기를 조기에 해소했다"며 "올해는 3년 만에 약 1000억원 규모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창사 100주년 맞아 재도약 선언…대외신뢰 회복 최선

특히 올해는 '한국경마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이에 마사회는 새로운 도약과 대외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고강도 혁신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자발적 내부혁신으로는 회장이 직접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경영혁신위원회 발족으로 혁신 상시체계 구축 ▲정부방침의 조기 이행을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 및 효율화 계획 추진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추진한 한국마사회 혁신방안 발표 등 조직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혁신과 소통 노력을 추진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이 경영혁신위원회에서 고강도 혁신을 추진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마사회] 2022.12.14 dream@newspim.com

이달에는 조직과 인력의 효율화를 위해 전사 핵심 기능을 재정비하고 대(大)부서 중심으로 조직을 슬림화해 약 10%의 단위조직을 축소했다.

지난 5월에는 한국경마 100년을 맞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해 향후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기관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한국마사회는 새롭게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앞으로 15년 이내 세계 5대 말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대내외 공표했다.

정 회장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한국마사회만의 특화된 ESG경영을 발굴‧추진해 말산업분야 ESG 확산에도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 국가경제 기여하는 경마산업 구축…글로벌시장 공략 본격화

올해 경마 정상화와 함께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돌입했다.

우선 9월에는 한국 최초 경마선진국 대상경주(IG) 수준의 국제경주가 3년 만에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재개됐다. 우수 해외경주마 7두가 함께 출전한 가운데, 양 대회(코리아컵, 코리아스프린트) 모두 한국경주마가 우승하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줬다.

세계 경주마 랭킹 1위 '닉스고'가 국내 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마사회] 2022.12.14 dream@newspim.com

또한 국제경주는 전 세계 17개국으로 송출되어 한국경마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국제경주 해외수출을 비롯한 전략적인 수출 확대 노력을 통해 역대 최다 수출판로(23개국)을 확보해 약 1100억원의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쾌거도 있었다.

더불어 지난해 미국 '브리더스컵' 챔피언이자 세계 경주마 랭킹 1위에 등극한 자랑스러운 한국마사회 소속 경주마 '닉스고'가 씨수말로서의 인생 2막을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시했다. 금년도 교배 실적으로만 약 40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국민 곁에 있는 말산업… 말산업의 가치·효용 확산

한국경마의 근간을 이루는 말산업의 재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쉼 없이 달려온 해였다.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서 '제3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22년~'26년)'수립을 지원하고, 즐기는 말 문화 확산을 위해 승마수요 확대에 집중했다.

마사회가 말산업의 가치와 효용을 알리기 위해 유소년 승마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마사회] 2022.12.14 dream@newspim.com

특히 학교 체육승마 지원 확대 등 미래 승마인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고, 지난 11월에는 초‧중등학교 체육교과 과정 내 '승마'를 신규 반영하는 계획이 행정예고되는 성과가 있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말복지에 대한 말관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경주퇴역마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등 말복지 정책 강화에도 박차를 가했다. 오는 18일에는 경마유관단체와 공동으로 '경주마 복지 강화 비전'을 선포하고, 향후 5년간 100억원의 경주마 복지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 디지털 플랫폼 선도기업…미래 고객 창출

마사회는 디지털 플랫폼 선도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 4월 디지털혁신성장본부를 신설하고 새로운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자동업무처리(RPA) 기술 도입, 민간 클라우드 활용 마권발매시스템 개발 등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해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업무효율성을 향상했고, 미래 고객창출을 위해 NFT(암호화폐), 경주마 펀딩제도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말산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창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영천경마공원 기공식 [사진=마사회] 2022.12.14 dream@newspim.com

또한 디지털‧비대면 발매환경 강화를 통해 건전한 경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자카드(객장 내 비대면 마권구매 수단) 전용 지사 시범운영, 고객편의와 이용자 보호기능이 향상된 전자카드 앱 신규 출시 등 전자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더불어 말산업의 지속성 확보 및 건전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의 경우 본인인증 강화, 불법도용 방지 등 기술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보완해 사회적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정기환 마사회 회장은 "올해 한국경마 100년을 맞이한 한국마사회는 앞으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새로운 비전과 전략체계를 수립하고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등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공공분야 혁신을 선도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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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83만원...청약 어디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적대적 M&A(인수합병)는 기본적으로 '공격자'에게 불리한 게임이다.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한 '방어자'는 총력전이다. 물불 가릴 게 없다. 반면 공격자는 계산기를 계속 두드린다. 수익성을 수시로 체크하며 게임을 진행한다. 공격자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벌지 못하는 M&A는 의미가 없다. ◆ 적대적 M&A는 기본적으로 방어자에 유리 방어자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의 싸움은 초기에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기습공격을 당한 방어자는 자금력 부족으로 사면초가였다. 특히 회심의 자사주 매입 전략이 공격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될 상황에 처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법원이 공격자의 자사주 매입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반격의 실마리를 찾았다. 또 베인캐피털 등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대 줄 백기사를 구하는 데도 성공했다. 법원 판결 이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공개매수가격을 MBK파트너스의 75만원보다 무려 8만원이나 높은 83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단 1주라도 매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공시했다. 이 2개의 강력한 승부수로 수세에 몰렸던 게임의 흐름이 변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수량은 최대 18%에 달한다. 이 공개매수 대금으로 '고려아연'이 2조6634억원,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베인 캐피털)'가 4259억원을 준비했다. 합치면 3조893억원이다. 이에 기세 등등했던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이는 공격자인 MBK의 목표가 통상적인 감사 선임 싸움을 통한 주가부양 수준을 뛰어 넘어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 글로벌 탑 수준의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자금력을 의심하는 시장관계자는 없다. 자금은 충분히 넉넉하다. 하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 세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차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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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