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토지·단독주택 공시가 6% 하락에 공동주택 공시가 10% 이상 하락 '기대감'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16:12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16:12

토지·단독주택 현실화율 환원에 못미쳐…"시세 상승"
"공공주택은 하락 반영"…실거래지수 기준 10% 이상
"단독·공동주택 차별 다시 확대…목표치 등 조정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내년 3월에 나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발표된 토지, 단독주택은 오히려 시세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공시가격 하락폭이 예상보다 떨어졌다. 반면 공동주택은 실거래가가 본격 하락하고 있는 만큼 현실화율 환원 등을 고려할 때 최소 1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토지·단독주택 시세 상승…공동주택은 하락 반영될 것"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세를 제외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작년 대비 -3.5%다.

2020년의 현실화율인 69%를 적용한 결과다. 기존 현실화율 계획에 따르면 72.7%로 높아질 예정이었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 세금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 만큼 시세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은 현실화율과 시세를 적용해 도출된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 가격이 올 들어 뚜렷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어 낙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14일 발표된 토지, 단독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이 예상치에 못미쳐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국토부는 현실화율 수정을 통해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각각 7.5%, 8.4%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발표에서는 5.92%, 5.95% 내리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 조정으로 공시가격이 떨어지는 효과에 시세를 적용해 도출된 것"이라며 "시세 자체는 소폭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공동주택만 보면 하락폭이 크지만 땅은 주택에 비해 안정적이고 단독주택은 중간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가 올 들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만큼 시세 하락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뿐만 아니라 실거래지수나 주택동향조사 등을 참고한다"며 "시세는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올해 실거래지수가 많이 떨어진 만큼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실거래가지수 기준 10% 이상 하락할 듯…"공시가 환원 문제" 지적도

실제로 국토부가 참고하는 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는 올 들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4월(138.5)과 최근 수치인 9월(130)을 비교하면 6% 넘게 떨어졌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10월부터 3개월 수치를 포함시키면 하락폭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화율 조정에 따른 하락분 3.5%를 더하면 최소 15% 내외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 역시 시세 하락을 고려할 때 공시가격이 충분히 낮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토지, 단독주택 하라폭은 시장 상황에 못미칠 때 기대에 못미친다"며 "공동주택은 실거래가를 반영해 15% 이상은 하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현실화율 차이가 벌어져 형평성 문제가 확대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도한 세 부담을 어느정도 경감하되 주택 유형별 차이를 낮추는 방향성을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시세 하락이 공시가격에 반영에 반영되는 건 당연하지만 현실화율을 과거로 되돌린 결과 같은 시세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세 변동폭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공시가격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세와 공시가격 차이를 최소 20%로 늘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표를 늦추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