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승재 "플랫폼 기업 관리감독 필요...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요구돼"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11:25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11:25

"플랫폼 역할·권한 확장되면서 변질"
"해외는 가이드라인과 감독기구도 있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플랫폼 기업에 대해 "상생을 넘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를 위한 정책과 입법과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대토론회'를 열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인 시대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그는 "이미 대한민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가 플랫폼의 막강한 영향력 하에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하지만 시대적 흐름이라는 명목으로 발전하던 산업들이 필연처럼 각종 부작용을 동반했듯이, 플랫폼 또한 역할과 권한이 점차 확장되면서 본래 가졌던 본질들이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거장이라는 의미처럼 상품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자의 역할로 출발했지만 플랫폼들이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선수의 역할도 겸하는 등 이중적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며 "중개업자가 선수를 겸하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대형 플랫폼들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중개라는 명목 하에 대형플랫폼들이 거래비용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전가하고, 과도하게 중개수수료를 책정하면서도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면피하려고 한다"며 "플랫폼들이 각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또 "우리는 이번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피해를 통해 이러한 독과점적 지위의 플랫폼들이 국가 전체에 끼치는 해악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다"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플랫폼에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각종 권리와 비용을 빼앗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이미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감독기구를 통해 강제적인 조치까지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오늘 발표된 사례와 개진된 의견들을 통해 정책과 입법과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