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입만 열면 약자들의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인권 앞에만 서면 반(反)인권정당이 된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북한 인권 개선에 앞장 서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에 있는 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대로만 하기도 어려운 건가"라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0 kilroy023@newspim.com

이어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이후인 2019년부터 작년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 보느라 불참하면서 대한민국에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안겼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겨우 정상화가 된 것"이라며 "최악의 인권 유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태 의원은 "그래서 대한민국도 7년 전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취지로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그런데 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아직도 만들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 이유는 민주당이 법에 명시된 재단 이사회 추천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인권법은 여야가 각각 5명, 통일부 장관 2명이 추천해 총 12명의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통일부가 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10회 이상 보내고 우리 당도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했지만 요지부동"이라고 덧붙였다.

또 태 의원은 "인권은 세계 보편적 가치다. 대한민국 인권과 북한 인권이 다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다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이 된 만큼, 민주당도 북한 인권에 더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늦춘다면 국제사회와 역사가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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