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위기 해소를 위한 과감한 대학 규제 혁파를 주문했지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16일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양 측은 서로에게 양보만 요구한 채 대치 국면만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전날 윤 대통령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교육개혁과 관련해 지방대 대한 교육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대가 어려움에 처한 배경으로 '인재 유출'을 지적하고, 좋은 학교와 직업 시설을 지방에 둬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대학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셈이다.

문제는 '안정적'인 예산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 원을 대학에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로 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의 적자는 논란거리다. 국제 비교에서도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자 수준이 고등교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7.3%에 불과해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대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세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초중등에 지원할 예산이 줄어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적지 않다는 점이 논란으로 남아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이달 초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하자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원단체 등이 일제히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고등교육만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후 여야 협의체는 대학 지원 재원으로 쓰일 예산 3조 원 중 1조5000억 원만 대학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초중등에서 사용하는 중재안도 냈다. 하지만 정부 지원 규모를 기존 2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의견차가 커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회계는 어려움에 처한 대학을 살리는 데 꼭 필요하다"며 "어려운 대학을 살리는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지표가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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