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은 경제도약·청년 미래 위한 과제"
"현재 노동시장 관행이 경제 산업 전반 족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협력 수준을 높여 미래세대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노동개혁은 경제 도약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2022.12.11 pangbin@newspim.com |
정 위원장은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했던 노동개혁을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고삐를 당겨야 할 것"이라며 "지금 노동시장 제도 관행은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전반의 족쇄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경제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이중적인 노동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경제활력을 살릴 수 없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기업 정규직은 철통같이 보호받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임금을 받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심한 나라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비정규직 제로(0)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격차가 더 심해졌다"며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 귀족 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서 보듯이 강성 귀족 노조는 불법 행위와 뗏법을 당연시한다"며 "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안심파업법이다. 귀족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정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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