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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U·독일·캐나다 "한반도 긴장 고조 '매우 우려'…北, 대화 재개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1:13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1:13

유엔 "한반도 평화 위한 비핵화 대화 즉각 재개" 촉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을 매우 우려한다며 북한에 즉각적인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유럽연합(EU)은 북한의 노골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동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파르한 하크 유엔사무총장 부대변인은 19일(현지시각) 북한이 불법 탄도미사일을 쏘고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 논평 요청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최근 발언과 같은 대립적 수사가 증가하는 데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18일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쏘아올린 위성에서 촬영했다면서 공개한 인천(왼쪽)과 서울의 위성사진. 눈이 내린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 조작 의혹이 제기된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2.19 yjlee@newspim.com

하크 부대변인은 외교적 노력 재개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무총장은 북한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이어지는 대화를 즉각 재개할 것으로 거듭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EU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U 대변인은 "북한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국제 및 역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거듭 북한에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 및 한국과의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독일 정부도 북한의 이번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독일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은 올해 초부터 전례 없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미사일 시험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및 역내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독일은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의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한 종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외교부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MRBM과 관련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그런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외교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18일 오전 11시 13분과 12시 5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MRBM 두 발을 발사했다.

평안북도 동창리는 지난 15일 북한이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을 한 곳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고체엔진을 적용한 신형 MRBM 시험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MRBM 시험발사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시험"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날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을 인용해 이번 시험이 "위성촬영 및 자료 전송 계통과 지상 관제체계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본 목적을 뒀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위성개발을 위한 것이란 점을 뒷받침 하려는 듯 촬영기와 송수신기, 베터리 등 위성용 부품이 탑재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도 500km로 고각 발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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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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