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한국노동연구원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그동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고용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고용노동부와 노동연구원은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정부 주요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분석해 왔다.
이날 첫번째 발표자로 나온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 및 지원의 고용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산업구조 변화나 특정 업종의 경기침체·변동 등으로 고용위기가 발생했을 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고령자고용활성화 대책의 고용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법정 정년의 상향 조정이 어려운 조건에서 소득 단절을 줄이고 노년기 빈곤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의무 재고용 연령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은 저부담으로 숙련 노동력을 활용하고, 근로자는 소득 단절 및 빈곤 위험 완화, 정부는 재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현구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제주도 전기차보급확산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 현황을 진단하고, 친환경 산업 전환을 통한 고용 창출을 위해 전기차 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선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친환경선박 중장기계획수립의 고용영향' 발표를 통해 조선산업의 인력난 심화를 언급했으며, 불황을 대비해 조선산업의 고용안정기금을 확보하거나 임금보험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온 최재문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블록체인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주제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최 연구위원은 "규제 없는 사업 분야라 할지라도 기업은 향후 처벌 가능성으로 인해 규제로 느끼는 경우가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거나 법률적·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면 일자리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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