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중소형 아파트 임대사업 '부활'...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5:36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임대사업 등록 가능
임대차 2법 내년까지 연구용역 거친 뒤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10년 장기임대에 한해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진다. 맞춤형 세제 지원도 추진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을 도모한다.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과 동시에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 방지를 위해 보증을 늘리고 미분양 보증을 신설해 조기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집값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면서 최장기 하락세 기록을 세우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 8월 셋째 주(8월15일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주(-0.07%)보다 0.02%포인트 더 떨어진 -0.09%를 기록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지역별로도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보합세를 유지하던 서초가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용산정비창 개발 발표 호재에 잠시 보합세로 올라섰던 용산도 다시 하락세로 선회했다. 이로써 서울 25개구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사진은 21일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 축소된 중소형 장기 아파트 등록임대를 복원하고 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기반 위축을 방지한다.

정부는 임대차 주택의 형태에 따라 맞춤형 대응으로 구조적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준공공 성향을 갖는 등록 임대주택은 전체 임대 주택의 19%에 해당한다.

우선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 장기(10년)에 한해 매입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진다. 2020년 비(非) 아파트만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대폭 축소된 이후 약 3년만에 부활이다. 특히 등록임대 사업자는 규제지역 내 LTV(담보인정비율)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득가액 요건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다. 장기 임대기간을 현재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수도권은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노무현 정부 시절 다주택자의 임대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던 1주택 임대 등록은 여전히 불허된다. 즉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를 제외하고 임대용 주택 2채를 보유해야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자 난립에 따른 투기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신규 사업자는 2가구 이상 등록 신청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된다"며 "건설임대의 경우 현재 2가구가 최소 가구수 제한이며 2주택자(본인 거주 주택 제외 매입임대 1가구 등록 희망자)에 대해서는 2주택자 취득･종부세 중과제도가 폐지될 예정인 점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린 정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아파트를 매입임대하는 사업자는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가 감면된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국세 분야에서는 문 정부 당시 폐지된 세제혜택 가운데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법인의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p) 배제를 복원한다.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이다.

임대차 주택의 60%에 해당하는 민간 사적임대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특별 닼ㄴ속과 상시 공조체계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임대차 2법은 내년까지 연구용역을 거친 뒤 개정을 추진한다.

임대차 주택의 21%를 차지하는 공공임대도 정부의 계획에 맞춰 내년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급 확대에 맞춰 마감재 향상 등 주택 품질 개선을 추진하고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결합을 확대해 주거 질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중 '3대 대못'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시행한다. 구조안전성 비중은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상향한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 의무도 폐지하고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 이를 통해 지난 8월 정부의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 PF 보증 확대와 미분양 PF 보증신설을 조기 시행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여력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차환발행의 어려움 지속시, PF-ABCP단기를 대출장기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도 신설(HUG‧HF)한다. 현재 토지 전체매입이 완료되고 분양 개시 이전 사업장만 가능했지만 이번 보증이 신설되면 토지 일부만 매입한 경우 분양완료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그동안 지속 제기돼온 임대주택 품질 개선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건축비를 9.8% 상향해 현실화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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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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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