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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아파트 매입임대 부활...보유세 감면에 "급매물 소화 기대"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5:40

85㎡ 이하 장기 매입임대 3년만에 재도입, 대출·세제도 완화
보유세 감면 혜택으로 침체된 거래시장에 온기 기대
금리인상과 집값 약세 전망에 급격한 시장변화 제한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등록제도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차갑게 얼어붙은 거래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매입임대주택 등록제도가 완화되면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고 보유세도 줄어 주택거래가 다소 늘어날 여지가 있다. 사업자 혜택으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금리인상과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분위기가 여전해 급격한 시장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등록임대주택 취득가액 조건이 10년전 수준인 수도권 6억원 이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올 하반기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미분양 물량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중소형 아파트 매입임대 부활, 대출·세제 완화 등 규제완화 긍정적

21일 정부가 전용면적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등록을 부활시키기로 하면서 초급매물을 위주로 주택거래가 다소 회복할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간 등록임대 기준<자료=기재부>

3년 만에 재도입한 이번 조치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장기(10년)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진다.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사업자 물량은 전체 임대차 주택의 19%를 차지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정책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으로 보여진다"며 "민간 등록임대의 세부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나와봐야겠지만 임대차 시장 안정화, 거래시장 회복 등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 임대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시절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박근혜 정부시절 전셋값 폭등기 주택임대차3법 시행을 요구하는 당시 야당에 맞서 '준공공 임대'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준공공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8년 장기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도입하고, 문재인 정부도 이 제도를 유지했지만 부동산 투기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2020년 7·10 대책에서 대폭 손질됐다. 4년 단기 매입임대는 폐지하고 만기가 도래한 사업자는 자동 말소했다. 10년 장기 매입임대 신규 등록은 허용했지만 비아파트만 매입임대 대상으로 유지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제공했던 인센티브를 감안할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합산 배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10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최대 100%까지 공제 등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도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임대주택 새로 매입할 땐 LTV(담보인정비율)을 일반주택에 비해 높여준다는 게 정부의 지원 방침이다.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대기 수요자 중에서도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만큼 임대사업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주택 매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 급매물 일부 소진되겠지만...금리인상·집값 불안에 시장 급반전 제한적

정부가 부동산 거래시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지만 금리, 매수심리 등 외부환경이 여전히 불안해 급격한 분위기 전환은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황준선 기자>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대출이자 부담이 상당하다. 지난 16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연 7.72%다. 금융당국이 지난 1일부터 대출 금리 전수조사를 시작하면서 금리 인상폭이 다소 주춤해졌지만 내년에도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상단 8% 돌파가 유력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대출이자 부담이 50% 이상 늘었다.

집값 반등의 기대감이 아직 부족하다. 시장에서는 내년 거래량이 일정부분 회복하겠지만 전국 아파트값이 4~5%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가적인 집값 하락이 예상돼 실수요자라도 선뜻 내집 마련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임대주택 등록 대상의 취득가액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등록 임대주택에 아파트를 허용하면서도 취득가액은 10년전 기준 그대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을 유지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서울시내에서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아파트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15년 장기임대일 경우에 한해서만 9억원으로 늘렸을 뿐이다. 특히 최근 쏟아져 나오는 신규 미분양 물량의 경우 전용 60㎡이하 물량도 서울지역 아파트는 분양가가 6억원을 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분양해소에는 도움이 안될 것으로 예측된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매입임대사업 확대, 세금 완화, 대출 확대 등의 규제 완화 조치가 침체된 시장의 단기 방향 전환을 끌어내는 것은 제한적이겠지만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규 입주 등 주택공급이 많거나 가계대출 비중과 다중채무자가 집중된 지역은 거래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며 지역별 양극화도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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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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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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