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곡물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저조한 식량 자급률을 끌어올리고 해외 곡물 유통망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 2027년까지 식량 자급률 44→56%로 확대

농식품부는 최근 식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 크게 약화돼 식량 자급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봤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자원의 무기화 경향도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식량안보 문제는 상시화된 구조적 위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기준 44.4% 수준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밀·콩 자급률도 각각 8.0%(지난해 기준 1.1%), 43.5%(지난해 기준 23.7%)로 높일 계획이다.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2.12.22 dream@newspim.com

우선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해 대규모 생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가루쌀·밀·콩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장의 수요에 맞춘 표준 재배법 보급 등을 추진한다. 또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한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게는 작물 이모작 시 면적(ha)당 2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재배 유인도 높인다.

농업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기후변화 대응도 강화한다. 2026년까지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설립하고, 가뭄·홍수 등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생산 기반도 정비한다.

전쟁과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밀(1만7000톤), 콩(2만5000톤)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도 각각 5만톤, 5만5000톤으로 확대한다. 밀 생산을 늘리기 위해 밀 전용 비축시설을 새롭게 짓는 방안도 마련한다.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2.12.22 dream@newspim.com

◆ 곡물 엘리베이터 2→5개…민관 참여 농식품 기금 조성

민간 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에도 힘쓴다.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 등 해외곡물 유통시설을 2개소에서 5개소로 늘린다. 지난해 기준 전체 곡물 수입의 3.5%(61만톤) 수준인 국내 기업의 반입물량을 전체 곡물 수입의 18%(300만톤)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내년부터 사업비 총 500억원 규모인 저리융자 지원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식품 기금도 새롭게 조성한다. 수입국의 작황 부진, 수출 제한 조치 등에 대비해 민간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2.12.22 dream@newspim.com

비상시에 대비한 국가 간 협력체계도 만든다. 식량위기 상황에서 주요 곡물 수출국과 상호 협조체계를 마련해 밀·콩·옥수수 등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자제하거나 사전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식량안보·공급망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또 현재 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의 범위를 밀까지 확대한다.

농업 기술, 시설 지원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비상시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현지 진출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을 손쉽게 하기 위해 관련법도 개정한다.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2.12.22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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