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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항공분야 6개 신규 사업 내년 국비 154억 확보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4:07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4:07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023년도 균형발전국 소관 국비 확보예산은 19개 사업(기존 13개, 신규 6개)에 전년 대비 242억원이 증액된 519억원(기존 439억원, 신규 80억원)이 반영됐다고 27일 밝혔다.

취약지역 개조사업,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 등 기존 13개 계속사업에 439억원과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운영, 항공우주부품 제조공정 지능화를 위한 EDGE-MCT 시스템 구축, 무인이동체를 활용한 남해안권 통합 모니터링 실증 기반구축사업, 지역별 UAM 실증실험 타당성 연구,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 로드 조성,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허브 구축사업 등 6개 신규사업에 국비 8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2.07.04

먼저, 항공우주 분야 관련 6개 사업에 국비 154억 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 항공우주산업의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사업으로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사업(64억원) ▲무인이동체 활용 남해안권 통합 모니터링 실증(31억원) ▲항공우주부품 제조공정 지능화를 위한 EDGE-MCT 시스템 구축(18억원) ▲주력산업(항공) 육성지원(16억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운영(15억원), ▲지역별 UAM 실증실험 타당성 연구(10억원) 등이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사업은 혁신도시 중심의 신성장거점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국비 64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무인이동체 활용 남해안권 통합 모니터링 실증은 남해안권 연계 협력을 통한 드론 활용으로 신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드론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국비 31억원이 편성됐다. 경남도는 UAM 산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DGE-MCT 시스템 구축은 항공우주분야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NC가공 장비 노후화와 숙련공 부족의 보완·해소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기존 장비와 인공지능 EDGE 컴퓨팅 기술을 접목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2023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으로 국비 17억원이 편성됐다.

주력산업(항공) 육성지원은 항공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분야, 기술·사업화 마케팅 지원,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네트워크 구축 등 비R&D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6억원이 편성됐다.

지역의 공역 및 항로 발굴을 위한 'UAM 지역별 실증실험 타당성 연구 용역' 10억원이 신규로 편성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차세대 교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UAM 산업을 경남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추진과 우주항공청 기능과 조직 구성 등 업무를 전담하는 과기부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에 운영비 15억원이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외에도 백두대간권 핵심사업인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 로드 조성 사업' 국비 75억원(총사업비 150억 원)을 2023년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 로드 조성' 사업은 산청 지리산의 관문인 밤머리재 도로를 활용하여 지리산을 힐링에서 레저까지 가능한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밤머리재 도로에 힐링체험관, 전망대, 탐방안내소, 자전거 도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남해안권 및 백두대간권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남도 2대교 건설(198억원), 남해대교 관광자원화(190억원), 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100억원), 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조성(42억원)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도는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공모사업인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허브 구축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300억원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에 우리 도는 올해 말 표준화 지원 전문기반 조성을 통한 천연물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우주항공청, 경남 사천에 2023년 개청한다.

도는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을 위해 박완수 도지사를 중심으로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총력 대응한 결과 우주항공청 2023년 개청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가 될 특별법을 내년 상반기 중 국회 의결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2023년 이내에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개청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사천시와 함께 지난 9월부터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후보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에 우주항공청이 바로 출범할 것을 대비해 임시청사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 상업 공간 등이 포함된 신도시 개념의 행정복합타운으로 계획하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도는 지난 21일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협력지구) 위성 특화지구에 최종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특화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진주·사천 일원을 중심으로 위성 개발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우주기업이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우주기업을 집적화할 전략이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위성 특화지구 조성을 위한 핵심인프라를 총 51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구축할 계획으로 경남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에 '(가칭)우주환경시험시설'이 들어서고 사천지구에는 '(가칭)위성제조혁신센터'가 설치된다.

위성 특화지구가 조성되면 2031년까지 446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204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2316명의 고용 유발 효과 등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산업 육성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지난 10월 경남도와 진주시, 사천시, 경상국립대, KAI는 도심항공교통 산업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우수한 항공산업을 기반으로 미래항공교통 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023년부터 경남 미래항공우주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2023년, 2억원), 경남형 미래항공기체(AAV) 시제기 개발 및 실증 기반구축(2023~2025년, 33억원), 경남형 미래항공모빌리티(AAM) 항로 발굴 실증사업(2023~2025년, 7억5000만원), 초소형 위성개발(2023~2027년, 50억원), AAV 실증센터 구축(2023~2024년, 250억원) 등 5개 사업에 총 343억원을 도 자체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도는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육성으로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명실상부한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수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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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83만원...청약 어디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적대적 M&A(인수합병)는 기본적으로 '공격자'에게 불리한 게임이다.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한 '방어자'는 총력전이다. 물불 가릴 게 없다. 반면 공격자는 계산기를 계속 두드린다. 수익성을 수시로 체크하며 게임을 진행한다. 공격자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벌지 못하는 M&A는 의미가 없다. ◆ 적대적 M&A는 기본적으로 방어자에 유리 방어자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의 싸움은 초기에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기습공격을 당한 방어자는 자금력 부족으로 사면초가였다. 특히 회심의 자사주 매입 전략이 공격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될 상황에 처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법원이 공격자의 자사주 매입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반격의 실마리를 찾았다. 또 베인캐피털 등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대 줄 백기사를 구하는 데도 성공했다. 법원 판결 이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공개매수가격을 MBK파트너스의 75만원보다 무려 8만원이나 높은 83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단 1주라도 매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공시했다. 이 2개의 강력한 승부수로 수세에 몰렸던 게임의 흐름이 변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수량은 최대 18%에 달한다. 이 공개매수 대금으로 '고려아연'이 2조6634억원,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베인 캐피털)'가 4259억원을 준비했다. 합치면 3조893억원이다. 이에 기세 등등했던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이는 공격자인 MBK의 목표가 통상적인 감사 선임 싸움을 통한 주가부양 수준을 뛰어 넘어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 글로벌 탑 수준의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자금력을 의심하는 시장관계자는 없다. 자금은 충분히 넉넉하다. 하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치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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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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