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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너뷰] 연말결산③ 평행선 달리는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의 운명은?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4:00

90년대생 뉴스핌 정치부 기자들은 2022년 임인년 한 해도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와 전국을 열심히 누볐습니다. 가장 현장을 많이 다녔던 국회팀 막내 기자들이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명장면 TOP3부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내부 이야기, 그리고 올해 이슈가 됐던 법안들이 무엇이었는지 '정치이너뷰'에서 기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올해 가장 주목받은 법안 4가지로 안전운임제, 납품단가연동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말로 일몰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법안인데 여야는 일몰제 폐지 및 3년 연장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27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쌀값안정화법으로도 불리는 양곡관리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단체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여야 의견 차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호남을 텃밭으로 하는 민주당의 경우 해당 법안 처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기도 합니다.

여야 이견 차로 공회전 하고 있는 안타까운 민생법안들,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성 : 김승현 박서영 윤채영 / 촬영 : 이승주 / 편집·그래픽 : 조현아)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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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크라 종전 6개월 정도 걸려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7일(현지 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대선 승리 이후 두 번째이자, 전날 연방 의회 대선 승리 인증 절차 종료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기자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6개월(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라고 답한 뒤 "아니요, 내 생각에 6개월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장담해 왔지만, 이날 발언은 이를 6개월로 사실상 연장한 셈이다. 기자 회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 같은 배경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은 채 자신이 오는 20일 이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푸틴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20일까지 만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왜냐하면 매일 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잃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동시에 압박해서 전쟁을 단시일에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양측으로부터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해 온 푸틴 대통령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푸틴이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하기 훨씬 전부터 러시아는 줄곧 그렇게 주장해 왔다는 점"이라면서 "그건 마치 돌에 새겨 놓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그들(러시아)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면서 미국 등 서방의 우크라이나 관여와 나토 편입 시도 저지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의 집권을 앞두고,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양보하더라도 안전 보장을 위해 나토 가입은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01-0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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