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中 6대 지방정부 "내수 확대 위해 민영기업·제조업 육성할 것"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3:56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3:56

광둥성 등 6개 성, 중국 GDP 대비 40% 비중 차지
'내수 확대' 한 목소리 내며 민영기업 지원·제조업 육성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핵심 지방정부들이 내년 경제운영의 '설계도'를 제시했다. 광둥(廣東)·장쑤(江蘇)·저장(浙江)·산둥(山東)·허난(河南)·쓰촨(四川) 등 6개 '경제 대성(大省)'은 최근 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운영의 중점 업무를 확정했다고 차이롄서(財聯社) 등이 28일 보도했다. 

이들 지방정부들은 공통적으로 "경제대성으로서 (경제 발전의) 대들보를 용감하게 짊어져야 한다"는 사명감을 드러내면서, 안정 성장을 위해 내수 및 소비 확대와 현대화 산업시스템 구축, 민영경제 발전을 강조한 중앙 지도부 방침을 적극 따랐다.

6개 경제 대성은 중국 전체 경제 총량의 45%를 담당하고 있다. 시장 주체의 40% 이상이 이들 지역에 집중돼 있는 만큼 고용 창출 기여도 역시 40% 이상에 달한다. 4월 이후 상하이 봉쇄 충격이 가시화하며 경기 하강 압력이 가중되자 중국 지도부는 이들 6개 성에 대해 경제 회복의 '구원투수'가 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사진=셔터스톡]

◆ 6개 경제 대성, '내수 확대' 한 목소리

중국 지도부는 내수 확대 및 소비 진작을 내년 경제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중국 경제 성장의 60%가량을 담당해 온 소비를 살리는 것이 내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의 성패를 결정할 최대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11월 소비재 판매액이 3조 8615억위안(약 72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줄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월간 소매판매 증가율은 상하이 봉쇄 여파로 3~5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6~9월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10월 또 다시 마이너스(-) 0.5%를 기록한 데 이어 11월 낙폭이 더 벌어진 것이다.

6개 경제 대성 경제공작회의 역시 내수 확대 및 소비 진작을 내년 경제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임무로 설정했다. 광둥성은 시장전망 안정과 소비 자신감 회복을 위해 내수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고, 장쑤성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농 주민 소득을 제고함과 동시에 투자의 핵심 역할을 발휘하고자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부 투자 및 정책을 가조했다.

허난성은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존 정책들을 손보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신에너지차 등 소비재 구매를 장려하며 주민 소비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효 투자 확대를 중점 전략으로 설정, 중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 및 조기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 광둥·저장·쓰촨, 민영기업 발전 강조

중국 제조업 허브 광둥성과 민영 경제가 발달한 저장성, 서부 최대 지역인 쓰촨은 민영 기업 발전 지원을 강조했다.

3년 간의 코로나19 사태에 더해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 민영 기업은 크게 위축됐다. 그에 따라 정보기술(IT)·부동산·사교육 등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업계가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대규모 감원에 나섰고, 이것이 고용시장 불안을 초래하면서 경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는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하면서 공유제(국영) 경제를 흔들림 없이 공고히함과 동시에 비(非)공유제(민영) 경제 발전을 흔들림 없이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이달 16일 끝난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의 공동 발전을 의미하는 '두 개의 흔들림 없는 발전'과 제도적·법률적으로 국유 기업과 민간 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정책적·여론적으로 민영 경제 및 민영 기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또 한 번 강조됐다.

광둥성은 경제공작회의에서 "광둥성이 '중국식 현대화'를 탐색하는 여정에서 민영 기업의 역할을 드러낼 것"이라며 "제조 강성(强省) 건설을 추진하는 데 민영 기업 역량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쓰촨성 역시 "'두 개의 흔들림 없는 발전'을 견지할 것"이라면서 "민영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고 민영 기업가를 존중하고 민영 기업 발전을 돕는 우수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장성도 "'두 개의 흔들림 없는 발전''을 견지하면서 공유제와 비공유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시장 주체 전망을 더욱 안정화하고 활력을 키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역 경제공작회의가 열리기 전인 18일에는 이롄훙(易煉紅) 저장성 서기가 항저우(杭州) 소재 알리바바 본사를 방문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알리바바가 반독점 조사를 받은 뒤 2년 만에 이뤄진 중국 고위 관리의 방문을 두고 관측통들은 중국 정부가 2년간 유지해온 '빅테크 때리기'를 멈추고 '지원'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서기는 알리바바에 "규범화 발전의 모범생이자 혁신 발전의 선도자, 융합발전의 기여자가 돼달라"고 주문했다.

중타이(中泰)증권연구소 정책연구 담당 양창(楊暢)은 "20차 당 대회는 민영 기업 발전 환경 최적화와 중소·영세기업 발전 지원을 주문했다"며 "민영 기업이 취약한 현 상황에서 정책 지원 강도를 높이는 것은 경제 안정과 취업 안정, 민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산둥·허난·장쑤, 선진 제조업 육성에 '방점'

20차 당 대회에서는 '현대화 산업 체계 건설'도 강조됐다. 신형 공업화를 추진하고, 제조 강국·품질 강국·우주 강국·교통 강국·네트워크 강국·디지털 강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역시 제조업 중점 공급망을 중심으로 핵심 기술 및 부품 관련 취약한 부분을 찾아 우량 자원을 집중,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산둥성과 허난성, 장쑤성은 선진 제조업 육성과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산둥성은 "'10강(强) 산업'에 초점을 맞춰 높은 수준의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을 모색할 것"이라며 "선진 제조업을 집중 발전시키고 현대 서비스업과 선진 제조업, 현대 농업 융합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10강 산업은 ▲차세대 정보기술(IT) ▲첨단장비 ▲신에너지 및 신소재 ▲현대 해양 ▲의료 및 헬스케어 ▲첨단 화학공업 ▲현대 농업 ▲문화 ▲고품질 관광 ▲현대 금융 등 10개 산업을 가리킨다.

중국 중부의 허난성은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견지하면서 전통 산업의 고품질 발전과 신흥 산업 육성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고, 장쑤성은 "선진 제조업 및 전략적 신흥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