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망] 윤석열 정부의 2023년은 시험대, 3대 과제 성과에 승패 달렸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01일 06:10

최종수정 : 2023년01월01일 10:47

대내외적 어려움 이어지는 2023년, 국민은 해답 요구
北, 올해 이어 2023년에도 도발 기조…尹정부 해법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진상규명, 책임지는 정부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2023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다. 집권 1년차였던 지난 해에는 대통령실 이전 논란과 인사 실패, 이준석 당 대표 등의 여당 내홍으로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했지만, 최근 4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써 2년차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새해에도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다. 대내외적 경제 난제들은 2023년에도 윤석열 정부를 옥죌 예정이고, 국회 절대 다수를 점하는 야당과의 극한 경색이 이어지는 것도 부담이다.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의 성과에 따라 윤 대통령은 향후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갖게 될 총선에서 남은 임기의 안정적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성공한 대통령의 길을 걸을 수도, 결정적 타격을 입고 레임덕의 길로 향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尹 정부 제1 과제는 경제 회복, 새해에도 국내외 어려움 계속
수출 지원 및 스타트업 육성으로 해결, 3대 개혁 성과 내야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가 경제 회복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지난 26~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고용 창출 및 경제 회복'(29%)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뒤 이어 '경제적 양극화 해소'(17%), '부동산 주거 안정'(16%), '권력기관 개혁'(12%), '복지 증진 및 삶의 개선'(10%)를 꼽았다. 국민들은 새해의 우선 순위 과제로 경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 방법은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한 표본을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그러나 새해에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을 넘어 글로벌 경기 전체의 키를 쥐고 있는 미 연방준비제도는 여전히 경기 진작보다 물가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우리 경제에 주름이 가게 했던 고물가, 고금리가 새해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와 관련해 수출 지원과 스타트업 진흥을 통해 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구조 개선을 이루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새해 벽두부터 전기세와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대기하고 있다.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운 계층의 임계점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경제 위기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는 윤석열 정부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11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역대 가장 많은 도발 이어간 北, 2023년에도 갈등 기조
尹 정부도 강경, 확전도 각오…강대강 대결 이어진다

2022년 북한은 가장 많은 미사일과 방사포 도발을 이어갔다. 이같은 기조는 2023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무인기를 통해 우리 영공을 침투하는 등 우리의 허점을 찌르는 방식으로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북한은 연초인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작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태킴스, 초대형 방사포 등 다양한 미사일을 역대 최다 발사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이 기간에 가장 많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는데 특히 그 중 한 발이 동해 북방한계선 이남에 떨어지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6일 내년 통치 방향을 결정할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세울 것"이라고 말해 내년에도 북한의 도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자제하고 있는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고, 일본의 본토를 가로지르는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이 최근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초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새해에 '강 대 강' 대결구조가 격화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 2배~3배의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확전을 각오한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향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경우 확전을 각오하고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며 "확전을 각오하는 것은 결과다.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위권 행사"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해 북한의 핵 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남북 갈등이 고조되면 경제·사회적 위기가 커진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집권 2년차에 매우 중요한 과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pangbin@newspim.com

◆이태원 참사 수습 어떻게, 국가 대응 문제 꾸준히 제기
이상민 책임론에 尹정부 "진상규명이 우선", 보완책 주요

윤석열 정부 첫 해에 벌어진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수습할지도 관건이다. 이태원 참사는 도심에서 156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로 윤석열 정부가 이를 어떻게 수습할지도 중요하다.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의 대응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진상 규명 이후 법적 책임 문제에 따라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누구도 참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폄훼 발언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지가 관건이다.

최근 극우 목소리 중에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와 빗대 정권 타도 움직임으로 공격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재난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권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진심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지지율은 상승세를 그릴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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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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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