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휴대전화 인멸'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1심서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15:02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15: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진실규명을 통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사실혼 배우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주 판사는 "피고인은 유동규에 대한 검찰수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유동규의 지시에 따라 초기화되지 않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인멸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유동규의 짐을 버려달라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를) 다른 짐과 함께 버린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대장동 사건이 보도되자 이 사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않은 채 같은 기종의 새 핸드폰을 구입해 사용한 점 ▲주거지를 이동하면서 이 사건 휴대전화는 가져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유 전 본부장은 이 사건 휴대전화가 검찰에 압수되는 것을 막으려 했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유동규에 대한 수사 착수 관련 보도가 있던 날 유동규와 함께 있었고 택시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도중 '20년이든, 30년이든 기다릴거야.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됐다"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유동규와 검찰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 않았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5 mironj19@newspim.com

주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인멸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에 합당한 형사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유동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돼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유동규가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일부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 측은 "유동규의 휴대전화를 부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동규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거나 (휴대전화가) 유동규 형사사건의 중요한 증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런데 검찰에서 유 전 본부장이 A씨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다며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미필적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버렸다"며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동규 입장에 따라다니는 상태"라고 지적했고,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법적지식이 부족해 중요한 물건이었을 수도 있는 것을 생각 없이 버렸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