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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마무리…'강제북송·성남FC'도 곧 처분

기사입력 : 2023년01월20일 12:20

최종수정 : 2023년01월20일 12:20

文정부 관련 주요 사건들 마무리 단계…이재명 수사도 속도
이정근→노웅래로 이어진 '로비 의혹'…野 수사 확대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정권 교체 후 문재인 정부 등 야권에 대한 대대적인 '사법 정국'에 들어선 검찰이 일부 사건들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미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 등 다수의 사건이 처분을 앞둔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게다가 부동산업자 박모 씨 관련 사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15 pangbin@newspim.com

◆ 文정부 '월북몰이', '블랙리스트' 절반 마무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전날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부지검의 블랙리스트 수사는 사실상 사법 정국의 신호탄을 날린 사건이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3월 대선이 끝난 후 고발장을 접수한지 3년2개월 만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각 부처로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동부지검의 블랙리스트 사건 마무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처분을 마무리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위 의혹 사건들이 속속들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중앙지검은 교육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장의 사직 강요 의혹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해당 사건들도 조만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18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시민들 사이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3.01.18 anob24@newspim.com

◆ 처분 앞둔 李 '성남FC·대장동 사건'…'야권 로비 의혹'은 확대 가능성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 대표 관련 수사 중 일부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선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했고, 조만간 그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도 이 대표 측과 소환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공개한 것처럼 오는 28일이 유력한 상황이며, 검찰은 추가 소환 일정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도 성남지청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후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변수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으로 인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청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두 사건을 묶어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청구가 진행된다면 검찰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진 불구속 기소가 유력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전환점을 맞이했다.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됐고,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예상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동산업자 박씨의 로비 의혹 수사가 야권을 상대로 확산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시작으로 노웅래 민주당 의원까지 이어진 이번 의혹에서, 검찰은 박씨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다수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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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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