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마무리…'강제북송·성남FC'도 곧 처분

기사입력 : 2023년01월20일 12:20

최종수정 : 2023년01월20일 12:20

文정부 관련 주요 사건들 마무리 단계…이재명 수사도 속도
이정근→노웅래로 이어진 '로비 의혹'…野 수사 확대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정권 교체 후 문재인 정부 등 야권에 대한 대대적인 '사법 정국'에 들어선 검찰이 일부 사건들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미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 등 다수의 사건이 처분을 앞둔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게다가 부동산업자 박모 씨 관련 사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15 pangbin@newspim.com

◆ 文정부 '월북몰이', '블랙리스트' 절반 마무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전날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부지검의 블랙리스트 수사는 사실상 사법 정국의 신호탄을 날린 사건이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3월 대선이 끝난 후 고발장을 접수한지 3년2개월 만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각 부처로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동부지검의 블랙리스트 사건 마무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처분을 마무리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위 의혹 사건들이 속속들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중앙지검은 교육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장의 사직 강요 의혹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해당 사건들도 조만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18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시민들 사이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3.01.18 anob24@newspim.com

◆ 처분 앞둔 李 '성남FC·대장동 사건'…'야권 로비 의혹'은 확대 가능성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 대표 관련 수사 중 일부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선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했고, 조만간 그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도 이 대표 측과 소환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공개한 것처럼 오는 28일이 유력한 상황이며, 검찰은 추가 소환 일정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도 성남지청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후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변수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으로 인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청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두 사건을 묶어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청구가 진행된다면 검찰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진 불구속 기소가 유력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전환점을 맞이했다.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됐고,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예상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동산업자 박씨의 로비 의혹 수사가 야권을 상대로 확산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시작으로 노웅래 민주당 의원까지 이어진 이번 의혹에서, 검찰은 박씨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다수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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