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野, 설 직후 '대여 총공세' 예고…민생 추경·김건희 특검 '투트랙'

기사입력 : 2023년01월22일 06:30

최종수정 : 2023년01월22일 06:30

이재명표 민생 프로젝트, 정부 반대에 '입법안' 모색
김성환 "설 지나면 적절한 시점에 추경 요구할지도"
"김건희 특검, '李 사법리스크' 맞대응할 최적 카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새해 들어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출석으로 수세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를 기점으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김건희 특검'을 본격 추진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당길 전망이다.

민생 프로젝트로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압박하며 '대안 정당'으로서의 역량을 부각하는 한편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김건희 특검에 드라이브를 걸어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단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7 leehs@newspim.com

◆ 30조 규모 민생 프로젝트 추진..."설 이후 추경 요구"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약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처음 꺼내들었다. 설 연휴 직전인 20일 최고위에서도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검은고양이·흰고양이를 가릴 때가 아니"라며 거듭 정부여당 측에 협조를 촉구했다.

민생 프로젝트는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 ▲코로나부채 이자감면 프로그램 ▲한계 차주 저금리 전환대출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 등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약 계층을 위한 핀셋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정부 관계자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제안을 거절하며 민주당의 스텝이 다소 꼬인 모양새다. 예산편성권이 없는 야당으로선 정부여당의 협조 없이 재정정책을 추진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지도부에선 9개 정책을 묶어서 '특별조치법'으로 추진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됐으나 당 정책위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민주당은 항목별로 구분해 입법을 추진하고 추경을 요구하겠단 입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업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내용이 각각 달라서 어떤 건 내용을 추가 검토해야 하고 어떤 건 기정부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며 "어느 정도 추가하는 게 맞는지 세부적으로 검토되는 대로 공개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설 연휴 직후에 정부여당에 추경을 공식 요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설이 지나고 내용점검이 되면 적절한 시점에 추경을 요구할지도 모른다"며 "민생이 회복된다면 상관없겠지만 설이 지나면 민생경제가 훨씬 어렵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정책 시행 권한 및 책임은 정부 측에 있기 때문에 야당이 먼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당사자인 정부가 나서서 추경을 집행하자고 나올 것"이라며 "그런 문제에 대해선 결국 정부가 다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20 leehs@newspim.com

◆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김건희 특검'으로 맞대응해야"

민주당은 30조원 민생 프로젝트와 함께 '김건희 특검'을 대여 공세의 한 축으로 삼고 설 직후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검건희 방탄과 야당 공격에만 열중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며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고 무너진 공권력 신뢰를 되찾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관련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박 원내대표 지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TF'를 꾸린 것도 이러한 준비작업의 일환이다.

해당 TF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 1심 공판에서 밝혀진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공모 여부 등 재판의 쟁점들이 김 여사 의혹과 연관되어 있어 1심 결과가 향후 특검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TF 소속인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공모 가담이 아주 분명한 것 같다"며 "도이치모터스 주범들의 공판 과정에서 검사 신문·정황 증거로 지금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공판이 2년 가까이 계속되지 않았나. 공판 기록이 수만 페이지인데 다 점검해서 김 여사·최은순(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씨가 주식거래에 개입하고 있는데 이걸 다 확인을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TF는 김 여사와 연관성 있는 재판기록을 정리해 설 연휴 직후 공개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진 원내수석은 "단언할 순 없는데 설 연휴 직후엔 그래도 공판 기록을 점검하고 거기서 정리한 사실들을 정리해서 알기 쉽게 종합 정리해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김건희 특검'에 공들이는 것은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법사위 통과도 쉽지 않고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지배적이지만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맞대응 할 최적의 카드란 주장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우리당이 현재 당대표 사법리스크 국면에서 치고 나갈 방법은 김건희 특검뿐"이라며 "계속 민생 현안으로만 대응해선 밀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여사는 이슈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특검을 추진하면 수개월 가량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고마운 상황이다. 이재명을 잡는 데 검사 150명을 투입한 상황에서 자기 부인 특검을 못하게 하면 역풍이 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1.17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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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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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