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새해 들어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출석으로 수세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를 기점으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김건희 특검'을 본격 추진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당길 전망이다.

민생 프로젝트로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압박하며 '대안 정당'으로서의 역량을 부각하는 한편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김건희 특검에 드라이브를 걸어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단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7 leehs@newspim.com

◆ 30조 규모 민생 프로젝트 추진..."설 이후 추경 요구"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약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처음 꺼내들었다. 설 연휴 직전인 20일 최고위에서도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검은고양이·흰고양이를 가릴 때가 아니"라며 거듭 정부여당 측에 협조를 촉구했다.

민생 프로젝트는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 ▲코로나부채 이자감면 프로그램 ▲한계 차주 저금리 전환대출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 등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약 계층을 위한 핀셋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정부 관계자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제안을 거절하며 민주당의 스텝이 다소 꼬인 모양새다. 예산편성권이 없는 야당으로선 정부여당의 협조 없이 재정정책을 추진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지도부에선 9개 정책을 묶어서 '특별조치법'으로 추진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됐으나 당 정책위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민주당은 항목별로 구분해 입법을 추진하고 추경을 요구하겠단 입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업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내용이 각각 달라서 어떤 건 내용을 추가 검토해야 하고 어떤 건 기정부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며 "어느 정도 추가하는 게 맞는지 세부적으로 검토되는 대로 공개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설 연휴 직후에 정부여당에 추경을 공식 요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설이 지나고 내용점검이 되면 적절한 시점에 추경을 요구할지도 모른다"며 "민생이 회복된다면 상관없겠지만 설이 지나면 민생경제가 훨씬 어렵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정책 시행 권한 및 책임은 정부 측에 있기 때문에 야당이 먼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당사자인 정부가 나서서 추경을 집행하자고 나올 것"이라며 "그런 문제에 대해선 결국 정부가 다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20 leehs@newspim.com

◆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김건희 특검'으로 맞대응해야"

민주당은 30조원 민생 프로젝트와 함께 '김건희 특검'을 대여 공세의 한 축으로 삼고 설 직후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검건희 방탄과 야당 공격에만 열중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며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고 무너진 공권력 신뢰를 되찾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관련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박 원내대표 지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TF'를 꾸린 것도 이러한 준비작업의 일환이다.

해당 TF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 1심 공판에서 밝혀진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공모 여부 등 재판의 쟁점들이 김 여사 의혹과 연관되어 있어 1심 결과가 향후 특검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TF 소속인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공모 가담이 아주 분명한 것 같다"며 "도이치모터스 주범들의 공판 과정에서 검사 신문·정황 증거로 지금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공판이 2년 가까이 계속되지 않았나. 공판 기록이 수만 페이지인데 다 점검해서 김 여사·최은순(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씨가 주식거래에 개입하고 있는데 이걸 다 확인을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TF는 김 여사와 연관성 있는 재판기록을 정리해 설 연휴 직후 공개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진 원내수석은 "단언할 순 없는데 설 연휴 직후엔 그래도 공판 기록을 점검하고 거기서 정리한 사실들을 정리해서 알기 쉽게 종합 정리해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김건희 특검'에 공들이는 것은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법사위 통과도 쉽지 않고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지배적이지만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맞대응 할 최적의 카드란 주장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우리당이 현재 당대표 사법리스크 국면에서 치고 나갈 방법은 김건희 특검뿐"이라며 "계속 민생 현안으로만 대응해선 밀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여사는 이슈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특검을 추진하면 수개월 가량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고마운 상황이다. 이재명을 잡는 데 검사 150명을 투입한 상황에서 자기 부인 특검을 못하게 하면 역풍이 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1.17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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