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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장 선거 30일…윤성철·김정욱 변호사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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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 모두 사설 법률 플랫폼 '반대' 입장
서울회 정상화, 나의 변호사 혁신 등 공약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내 최대 규모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수장을 뽑는 97대 회장 선거가 오는 30일 진행된다. 27일에는 사전투표가 있을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기호 1번 윤성철(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와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출마했다. 김 변호사는 전임 서울변회장으로 연임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윤성철(왼쪽) 변호사와 김정욱 변호사 [사진=각 후보 캠프] 2023.01.26 sykim@newspim.com

윤 변호사는 주요 공약으로 ▲서울회 정상화 ▲불법 플랫폼 견제력 강화 ▲판례 검색 종합시스템 구축 ▲서울회 온라인 연수원 설치 ▲출산·육아 지원 등을 내걸었다.

특히 현 집행부의 급여 인상과 지인 채용, 관용차 사적 이용 등을 문제 삼으며 서울회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직역수호를 위해 회장 직속의 입법대응처를 설치하고, 10대 입법 과제를 관철하겠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 광화문 서울변호사회관 재건축 ▲ 나의 변호사 혁신▲ 로스쿨 4년제 및 유사직역 통폐합 추진 ▲ IT 종합서비스 제공 ▲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 면세 등을 10대 공약으로 발표했다.

주요 공약으로 광화문 변호사회관 재건축 추진을 약속한 그는 서울회 자산을 증가시켜 회원들의 복지를 향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96대 회장을 지낸 그는 임기 중 성과로 직역수호센터 설립과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안 발의 등을 꼽았다. 

두 후보 모두 최근 변호사 업계 주요 관심사인 사설 법률 플랫폼 '로톡'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안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공공 플랫폼 '나의변호사' 운영 확대를 강조했다.

다만 윤 변호사는 협회 회원들을 친(親) 로톡과 반(反) 로톡으로 갈라치기 하는 분열 행위에 반대하며, 현 집행부의 분풀이성 부당 징계 피해자를 전원 사면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번 선거는 현장 투표로 진행되며 사전투표의 경우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을 포함해 서울 관내 8곳에 투표소가 마련된다. 30일 있을 본투표는 롯데호텔 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치러진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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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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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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