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송언석 "난방비, 文정부 인상 안 한 여파…점진적 가격인상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에너지 포퓰리즘적인 발상 아니었을까"
"尹과 오찬에서 나경원 얘기는 안 나왔다"
"전당대회 참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난방비 부담 등 민생현안과 관련해 "지난 정부 때 1년 반 이상 가스요금 인상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오다 보니 아마 그 여파가 많이 남아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송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오찬 자리에서 난방비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다'는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9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송 원내수석은 "난방비가 문제는 문제"라며 "지금 민생 차원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공요금이 원가와 실제 가격 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 점진적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지난번에 4번인가 이렇게 조금 인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한 부분이 38%인가 밖에 안 된다. 도입 단가는 국제적으로 LNG 가스값이 한 열 배 이상 올랐는데 38% 정도밖에 안 올렸다"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거의 3배 내지 4배를 가까이 국내 가격을 올렸는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국내 가격이 국제 도입 원가하고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LNG의 현물 가격이 10배 이상 오른 건 사실이지만 LNG를 우리가 수입할 때는 다 장기 계약을 해서 한 10년 이상, 이게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격이 그전에 계약한 가격으로 일정하다고 했을 때는 환율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란 질문에는 "양쪽이 다 있다. 현물 가격은 당연히 급등했다"라고 답했다.

송 원내수석은 "급하게 사야 되니까, 원유라든지 가스 같은 경우에는 선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몇달 앞서서 거래가 되지 않은가"라며 "그런데 몇 달 앞서서 거래된 그 자체가 계속해서 2021년도부터 해서 3월부터 계속 올라왔었다"라고 했다.

'누적적이었다?'라고 묻자 "누적적으로 계속 올라왔는데 그 부분을 국내 판매 가격에 전가를 하지 않고 가스공사가 그대로 미수금 형태로 해서 적자를 감내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수석은 "어쨌든 2021년 이후에 1년 반 이상 요금 인상은, 가스요금 인상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게 아마 작년 3월 달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 조금 저어 돼서 아마 요금 인상을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한마디로 에너지 포퓰리즘적인 발상이 아니었을까"라고 직격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지난 정부에서도 과오가 있었다. 이런 게 지적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해결책이 문제"라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이번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을 때, 지난 설 연휴 직후였던 거로 기억한다. 그때부터 당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줄기차게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 같은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서 "어저께인가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 대책 회의 때 직접적인 표현으로 지금 1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30만원 인상해서 두 배 정도는 올려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원내수석은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오찬 장소는 관저가 아닌 "용산 집무실이었다"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현장 분위기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스스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자처하셨지 않으셨나"면서 "그래서 UAE에서 300억 달러 투자 유치는 굉장히 큰 금액이다. 아랍에미리트(UAE) 하고 오랫동안 인연이 있던 영국도 120달러인가 그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서 순방 성과를 당 지도부에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다음 날 회동이 이뤄졌지만 오찬 자리에서는 나 전 의원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원내수석은 "미리 잡혀 있던 날짜라서 나 전 의원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3·8 전당대회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참석하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것이 즉석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