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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저출산 문제' 눈높이에 맞춰 근본대책 고민해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08:35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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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출산율에 국민연금 재정 더 악화
여성 자아실현·사교육비 등 이면 간과
아이 낳아 기를 만한 사회 환경 우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지난해 세계 최저 수준인 0.81명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합계출산율은 올해 0.73명에서 내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더욱 하락할 전망이다.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뚝 끊긴다는 얘기다.

이경화 경제부 기자

저출산은 국가 존립 차원의 과제지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소비시장 위축과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 등 연쇄적인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더욱이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을 낼 사람이 줄어들어 재정 건전성 악화 속도가 빨라질 뿐 아니라 노인 부양을 위한 조세 등 사회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올해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서는 기금 소진 시점이 5년 전 4차 추계 때보다 2년 앞당겨진 2055년으로 도출됐다. 지출이 수입(보험료 수입+기금운용 수익)을 웃도는 수지 적자 시점도 2041년으로 1년 당겨졌다.

정부는 출산율이 1.21명으로 반등할 거라는 가정 아래 2060년 보험료율(현행 9%)을 4차 추계(26.8%)보다 3%p 오를 걸로 예측했다. 다만 출산율의 가파른 하향 궤도를 고려하면 이조차 낙관적 전망이란 지적이 나온다. 뭔가 특단의 조치 없인 출산율이 갑자기 오를리는 만무하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부담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출산 초기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내놨다. 올해부터 부모급여(매달 만 0세 70만원·1세 35만원)가 첫 지급됐고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51만4000원의 보육료바우처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간제 보육·보육 교직원 전문성 확대 등 저출산 대책의 큰 그림을 발표했다.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장기간 교육시키는 부담이 만만찮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은 일단 바람직하다고 본다.

저출산은 사회 문제 현상이기도 하다. 결혼·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육아·사교육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인식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돌봄의 일차적 책임은 여성이 감수하고 비용·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이 여전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출산 시 얼마를 준다'는 식의 저출산에만 맞춘 정책보다는 출산 기피 이면에 있는 문제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기업 문화·사회적 분위기를 비롯해 출산을 앞뒀거나 아이 키우는 가정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좀 더 현실적이고 눈높이에 맞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아이를 낳아 기를만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있어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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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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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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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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