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막바지 접어든 檢 '대장동' 수사 vs 李 '야당 탄압' 프레임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6:02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6:02

檢, 내달 중순께 李 구속영장 청구 예상
李, "대선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 치러"
한 법조인 "이 대표, 피해자·순교자 코스프레"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년 4개월간 이어진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사건의 '뒷배'로 지목한 검찰은 그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한 뒤, 특혜 의혹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과 추가소환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이 대표가 주중 출석에 대해 거부감을 표한 탓에 이번 조사도 지난 28일 조사와 마찬가지로 주말을 이용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의 추가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추가소환 조사에 응할 뜻을 밝히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일정 등을 고려해 검찰이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 이 대표를 조사하고, 그 다음 주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준비한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는 등 사실상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태도는 추가 조사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며 미소를 짓고 있다. 2023.01.28 leehs@newspim.com

결국 이번 검찰의 추가 조사는 이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했다'는 선에서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기소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함은 물론,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 내지는 '보복 수사'라는 식으로 주장해왔다. 최근 검찰이 대장동 수사로 본인을 강하게 압박하자, 이 대표는 반대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검찰에 출석할 뜻을 밝히며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소환 통보가 자신의 대선 패배로 인한 정치 보복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가 소환에 대해 대선 패배 이유를 들어 '야당 탄압' 프레임을 굳히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 수사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고발이 이뤄져 시작된 것"이라며 "대선에 패배해서 수사를 받는다는 논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야당 수사를 마치 본인이 대표해 막고 있다는 '피해자' 내지는 '순교자' 코스프레에 지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불구속 기소에 대한 명분을 쌓음과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향후 국회에서 진행될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자신을 지켜달라는 시그널"이라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