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등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과도한 비용을 낮출 것을 기업들에 압박하고 나섰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은 평균 30달러인 신용카드 연체료를 8달러로 대폭 낮추는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을 제안한 미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로힛 초프라 국장은 "회사들이 고물가를 핑계로 요금을 더 올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평균 30달러인 신용카드 연체료에 따른 미국민의 연 지출이 120억달러로 추산한다. 수수료를 8달러로 제한할시 연간 90억달러를 절약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란 전망이다. 

규정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2024년 발효될 예정이다. 통상 이러한 규정은 업계의 큰 반발과 소송으로 이어져 법원의 판단으로 규정 시행이 기각되거나 시행일이 연기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신용카드 연체료 외에도 기타 수수료 인하 대책을 마련 중이다.

미 교통부는 13세 이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같은 열의 항공편 좌석을 예매할 때 항공사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항공사가 수화물, 항공편 변경과 취소 등에 대해 수수료를 요구하는지 여부를 전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진 중이다. 

이날 미 상무부 산하 전기통신·정보청(NTIA)은 보고서에서 애플과 구글의 앱시장 플랫폼 독점이 소비자들의 앱 선택권을 제한하고 혁신을 저해한다며, 이들이 앱개발사들에 인앱결제(앱상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마켓의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를 강제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정책 제언을 했다.  

바이든 정부가 수수료 손보기에 나선 것은 고물가에 따른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오는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앞둔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이 이르면 수 주 안에 연임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부통령 시절 기밀문건 유출 사건으로 출마선언 시점을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wodema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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