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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무장관부터 유죄까지…민주 '20년 집권' 꿈 무너뜨린 조국 사태

기사입력 : 2023년02월03일 16:43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16:47

"의회정치 실종되고 거리정치 횡행"
與 "조국 수호는 범죄혐의자 비호 위한 정쟁"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이었던 조 전 장관은 2019년 한 달여간에 불과했던 법무장관 재임 중 자녀 입시 비리 논란이 불거지며 정국을 혼돈으로 이끌었다. '조국 사태'로 불리는 논란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극단의 진영 논리 속에 빠지며 완전히 갈라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는 재판부 판단으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2023.02.03 mironj19@newspim.com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을 기치로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는 조국 사태 이후 2020년 총선에서는 압승을 거두었지만, 이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며 결국 '공정'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내줬다. 

특히 '20년 집권론'을 꿈꾸던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제대로 건너지 못했다. 조국 사태를 대하는 데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며 당내 혼란을 수습하지 못했고 180석이라는 엄청난 의석을 가졌음에도 집권 5년만에 다시 야당이 됐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국 전 장관 옹호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은 1심 판결에 대해 논평도 내놓지 않고 침묵했다. 

민주당의 침묵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유죄 판결이 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민주당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4일 서울 숭례문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조국수호집회 시즌2'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 전 장관의 딸·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며 "국민은 '조국 수호'로 뜨거웠던 2019년을 기억한다. 한마디로 2019년의 조국 수호는 더불어민주당의 범죄 혐의자 비호를 위한 정쟁만 난무한 국민 분열의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화문으로, 서초동으로 국민이 반으로 갈렸고 '의회정치'는 실종되고 '거리정치'가 횡행했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국 수호 집회를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은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 수사정보 유출, 압수수색 강행, 인권 침해 등 갖은 정치적 압력을 쏟아냈다"며 "심지어 조국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에 대한 압박까지 가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찰을 겁박하는 것은 기본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개인 비리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 방탄에 다 걸기한 민주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예정되어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일대에서 사전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19.10.05 leehs@newspim.com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깝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뒤이어 논평을 내고 "조국 전 장관은 정의라는 거짓 가면을 쓴 채 기득권의 위선과 탈법의 전형을 보여주었기에 이제는 불공정과 특권, 반칙의 대명사가 됐다"고 했다.

그는 "꿈을 향해 착실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에게 조국 전 장관은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그 뻔뻔함과 특권 앞의 무기력함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며 "공정할 것이라 믿었던 조 전 장관을 향한 찬반 논쟁으로 주말마다 거리로 나온 국민들은 짓밟힌 공정과 정의를 외쳤고 둘로 나뉜 정치적, 사회적 대립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조국수호'를 외치며 서초동에 모여 국민을 갈라치고 법치를 유린했던 그 세력들이 이제는 '재명수호'를 외치며 방탄을 위한 장외집회를 대대적으로 예고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를 계속하려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조국 전 장관은 오늘의 결과를 부디 엄중히 받아들이고 먼저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며 "진실 앞에 무책임한 변명은 다시금 분노와 절망을 불러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이날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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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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