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복수의결권' 2월 국회 통과될까…실효성·절차 지적도

기사입력 : 2023년02월08일 13:56

최종수정 : 2023년02월08일 13:56

중기부 "여야, 크게 반대하진 않아…2월 통과 목표"
"자율에 맡길 문제 vs 부작용이 더 크다" 의견 양분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가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을 2월 안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벤처업계도 신속한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벤처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법안 통과가 쉽지않아 보인다.

◆ 벤처업계 "2월 내 법안 통과" 촉구

6일 벤처기업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주식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한다"며 성명을 냈다.

복수의결권은 1주당 부여되는 의결권을 복수(2개 이상)로 하는 제도다. 경영권 보호를 위해 일부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상법상 '1주 1의결권'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민주주의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복수의결권 허용은 장기적으로 재벌 세습의 제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안을 폐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2.02 clean@newspim.com

협의회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벤처업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넘게 장기 계류 중"이라며 "개정안 논의와 상임위원회 통과 등 시간까지 포함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밝혔다.

이어 "저성장 기조와 경기침체, 벤처투자시장의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 복수의결권도입을 당장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 초기 창업기업들의 꿈과 열정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인 벤처기업들의 혁신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제도개선과 입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을 바라는 것은 비단 벤처업계뿐만이 아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기부도 3년 전부터 입법을 추진해왔다.

중기부는 박영선 장관 시절인 2020년 10월, 제1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을 처음 발표했다. 이 기조는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됐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지난달 창업벤처혁신실 주요 정책설명회에서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여야가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기업·투자자에 맡길 문제" vs "창업주 절대 선(善) 아냐"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이 벤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제도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가지각색이다.

찬성 의견으로는 기업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복수의결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반대에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벤처기업 성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1.26 photo@newspim.com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혁신성이 장점이 되는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고 지분이 희석되다 보면 자본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복수의결권제가 창업주의 장기적인 비전을 이어나갈 수 있게하는 수단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자금을 얻기 위해선 발행한 주식이 투자자에게 선택을 받아야 하는 만큼 각자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되는 문제"라며 "경영권 승계에 악용이 될 수 있다거나, 소수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들은 현재 법안이 갖고있는 보호장치들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표적인 반대론자인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안 도입이 벤처기업 성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하지 못해서 벤처기업 성장이 저해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빈약하다"며 "해외의 사례를 보면 자체적인 경쟁력이 있어서 IPO(기업공개)를 앞둔 기업들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이지, 복수의결권을 도입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좋은 아이디어로 창업을 했어도 경영능력이 부족하다면 주식회사를 이끌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복수의결권으로 인해 오너리스크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은 누가 보호해주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복수의결권이 정말 필요한 제도라면 지금처럼 특례로써 도입할 게 아니라 기존의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절차상 더 부합하다는 주장도 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저는 복수의결권 대신 차등의결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권한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의미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대원칙까지 바꾸며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려면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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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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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