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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민영화]② "성과 무시하고 CEO 교체"…기업 '미래'가 사라진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09:38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10:32

"성과, 이사회, 주총 모두 무시하고 CEO 교체"
"기업 연속성 사라지고, 대외 이미지 악화"

정부가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과거에도 정권 입맛에 맞는 경영진 구성을 위해 '지배구조 투명성'이 방패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이에 소유분산기업의 대표라 할 수 있는 KT와 포스코의 흑역사를 되짚어보고, 진짜 투명한 기업이 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정권이 바뀌면 각종 악재가 불거지면서 수장이 바뀌는 기업에 누가 투자하고 싶겠냐. KT나 포스코의 이사회·주주총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사실상 정권교체 시점이 이사회라는 웃지 못할 농담까지 나올 지경이다." 한 기업 임원의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 논란에 대한 평가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 절차를 밟으려던 KT는 지난 9일 모두 백지화하고 공모절차부터 다시 밟기로 했다. 대표 선임을 보다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구 대표 연임 반대, 정부의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 문제제기 등에 이어진 조치라는 점에서 외압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반쪽 민영화] 글싣는 순서

1. KT CEO 공모 원점으로…정권마다 반복되는 흑역사
2. "성과 무시하고 CEO 교체"…기업 '미래'가 사라진다
3.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하되, 관치 방지 장치 필요"

구현모 KT 대표 [사진=KT]

과거 정권 교체시 KT나 포스코가 겪었던 흑역사를 감안하면 이같은 의혹을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 재계에서는 구 대표 연임에 국민연금이 반대의사를 강하게 나타내는 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제는 타깃이 된 CEO보다는 그 과정에서 기업과 종사자,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넘어간다는 것이다.

우선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들은 민영기업의 탈을 쓴 공기업으로 비춰진다. 이는 이윤창출이 우선인 민간기업과는 달리 정부의 정책에 따라 손해도 감수해야 하는 기업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그만큼 투자 매력은 떨어진다.

이는 과거 CEO 교체 과정에서 실적이나 주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후 이사회와 주총에서 연임에 성공했던 CEO도 정권 교체와 함께 쫓겨난 사례에서 명확해진다. CEO의 임무가 기업가치 향상보다는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5년간의 정권 입맛에 맞춰 CEO가 변경되면서 기업의 연속성 역시 위태로워진다. 기업의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발굴이나 체질 개선 등은 장기 프로젝트를 겨우 5년짜리 CEO가 이루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기업의 미래는 점점 불투명해지는 셈이다.

게다가 전임 CEO가 쫓겨나는 과정에서 검찰이나 금융당국, 세무당국 등의 수사, 정치권의 압박, 개인 비리 폭로 등 부정적인 이슈들이 극대화되는 것 역시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진다. 사장이나 회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들이 수사를 받는 '비리 백화점'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기업 경영 환경이 한치 앞도 안보이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KT는 CEO 이슈로 인해 멈춰 있다. 추운 겨울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하고 빠른 월동준비가 필요한 시점인데, 멈춘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30년, 50년 후의 미래까지 고민하고 그때를 위한 성장동력을 준비해 가는 조직"이라며 "5년 임기의 정권이 자신들의 공치사를 위해 기업을 이용할 경우 그 기업은 근시안적으로 바뀔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리가 있거나 부적합한 인사가 CEO를 맡고 있거나 도전할 경우 분명히 걸러내고 잘못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그것이 '관치'를 정당화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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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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