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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이정표] ① 신대륙 발견 후 터전 마련하는 K-메타버스…민·관 협력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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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에 급성장한 메타버스 시장
2021~2023년 메타버스 지원 예산 역대급
931곳 회원사 둔 얼라이언스, 역량강화 초점

코로나19 팬데믹은 재앙이었지만 '메타버스(Metaverse)'라는 선물을 건네줬다. 잠시 뿐이었을까. 엔데믹 상황에서 메타버스 시장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최근까지 전세계 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시장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그동안 기반을 다져온 K-메타버스는 제도를 정비에 나서며 새로운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메타버스의 현주소와 향후 제정될 '특별법'의 가야할 길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아바(Ava)! 오늘이에요. 얼른 접속하세요. 개장 시간이 됐어요." 

2030년 5월 1일 새벽 2시. 초거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음성인식 개인비서 '조(Zoe)'는 나이지리아에 살고 있는 15세 소녀인 아바를 알람과 함께 깨웠다. 눈을 부비며 침대에 누운 채로 아바는 에어팟과 아이렌즈를 착용했다. "조, 연결해줘."

BTS의 나라이자 가상현실의 메카인 코리아(Korea) 부산(Busan)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 한국시간 기준으로는 오전 10시다.

[메타버스 이정표] 글싣는 순서

1. 신대륙 발견 후 터전 마련하는 K-메타버스…민·관 협력 방점
2. 신사업 최초 자율규제 도입…세계 최초 진흥법 추진
3. 전문가들 "기업 키우려면 자율규제 힘 실어줘야"

흡수되는 듯 메타버스에 접속해 도착한 곳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가상 진입광장이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미 드론유니폼 아이템을 착용한 아바는 어느새 부산엑스포 현장을 날고 있다. 사실 우주항공 엔지니어가 꿈인 아바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가상 플랫폼에서 자신이 설계한 드론을 홍보할 예정이다.

엑스포 첫날 가상 부스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직접 제품을 소개할 생각이다. 그가 설명하는 드론은 아마존에서도 '에어로박스(AeroBox)'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DIY 드론을 어떻게 하면 쉽게 조립해 작동시킬 수 있는 지를 직접 엑스포 관람객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실제 엑스포에 참석한 관람객 역시 현장의 메타버스 매장에 접속하면 함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공개한 박람회장 예상도 [자료=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2023.02.11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신기술이 접목될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미리 그려본 장면이다. 쉴새 없이 달려온 K-메타버스는 어느새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의 핵심으로 주목 받고 있다. '메타'가 한국을 메타버스의 전초기지로 삼고 신사업을 본격화하는 등 국내 메타버스 산업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 앞에 바로 섰다.

코로나19와 함께 성장한 K-메타버스…정부 지원도 역대급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세계를 혼란과 공포에 빠트렸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극도로 외출을 꺼리면서 비대면 사회가 본격화됐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는 원격 화상 회의 서비스인 '줌'을 비롯해 가상 공간에서의 SNS인 '제페토', 새로운 게임의 장으로 성장한 '로블록스' 등의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가 시선을 모았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이는 실제 정부 예산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메타버스산업 관련 사업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11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동안 IT콘텐츠 사업 개념으로 추진됐던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지원이 메타버스 개념으로 재정립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개발, R&D, 전문인력 양성 등 보다 체계적인 정부지원이 이뤄졌다.

코로나19 발생 이듬해인 2021년부터 올해 예산까지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예산안을 보면, 2021년 2024억원에서 2022년 2162억원, 올해 223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메타버스 예산 자체가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이 가운데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산업육성 분야에 대한 지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분야는 복합현실(XR)콘텐츠 개발 지원, XR콘텐츠 산업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신산업으로 부상 중인 메타버스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장해 신시장 창출 및 산업 성장 기반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XR콘텐츠 산업인프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탈중앙화와 창작자 경제 기반의 선도형 확장가상세계 플랫폼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확장가상세계 도시 등 통합형 확장가상세계, 교육·미디어·이용자창작 등 생활경제형 확장가상세계, 제조·의료·컨벤션 등 산업융합형 확장가상세계 개발과 실증을 위해 지난해 340억원을 지원했다.

통합형 확장가상세계를 통해 지역의 특화 소재(관광, 역사 등)와 결합해 지역의 예술가, 창작자들이 지역별로 강점을 갖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 홀로그램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실감콘텐츠 핵심기술 R&D, 디지털콘텐츠 기업경쟁력강화,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로 변화할 미래의 모습을 ▲소통 ▲공연 ▲교육 ▲쇼핑 ▲관광 ▲게임·스포츠 ▲오피스 ▲협업 등으로 구체화했다.

여기에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를 '신대륙'으로 겨냥, 신대륙 발견에서부터 신대륙 정착, 신대륙 성장, 신대륙 번영 등의 순서로 K-메타버스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신기술 확보에도 매진했다. 메타버스 생성·구성을 위해 광역 메타공간, 디지털휴먼, 초실감미디어, 실시간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분산개방형 플랫폼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7월 5일 경기 판교 메타버스 허브에서 열린 메타버스 아카데미 개소식에 참석해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격려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11 biggerthanseoul@newspim.com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나갈 인재 양성도 빠질 수 없는 분야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6년까지 메타버스 전문가를 누적 4만명까지 양성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신설, 인문·예술적 소양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생태계를 이해하고 주체로 활동하는 실무 전문 인력 180명을 양성했다.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700명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여기에 메타버스 요소기술과 인문사회 분야의 4년제 대학이 연합할 융합 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석·박사 대상의 '메타버스 랩'을 운영해 메타버스 솔루션 개발 및 창업·사업화도 돕고 있다. 메타버스가 수출 산업의 첨병 역할을 해줄 것으로도 기대된다. 그 자체로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메타버스 분야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 상담회를 열기도 했다. 캐나다, 일본, 중국, 아세안 등 국가의 20여개사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화상 상담을 진행하며 해외 판로 개척에 힘을 모았다.

민간이 판 키운 K-메타버스…931곳 회원사 달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경제와 산업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게 재계 한 원로의 얘기다. K-메타버스 역시 마찬가지다.

메타버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내에서는 2021년 5월 18일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출범식을 갖고 메타버스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 발을 뗐다.

당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동참한 기업은 현대차, 분당서울대병원, 네이버랩스, 맥스트, 버넥트, 라온텍, SKT, KT, LGU+, KBS, MBC, SBS, EBS, MBN, 카카오엔터, CJ ENM, 롯데월드 등이다. 유관기관과 협회 역시 한 배에 올라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KoVR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등의 기관이 메타버스 산업의 국내 경쟁력 확보에 힘을 보탰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사무국이 지난해 12월 14일 성과공유회를 열고 국내 메타버스 기업의 성과를 알리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12 biggerthanseoul@newspim.com

얼라이언스는 참여기업과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산업과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공개토론회(포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시장의 윤리적·문화적 이슈 검토 및 법제도 정비를 위한 법제도 자문집단(그룹) ▲기업간 협업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기획하는 프로젝트 집단(그룹) 등으로 나뉘어 운영됐다. 정부는 얼라이언스에서 제시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그동안 지원정책을 선보였다. 

현재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기업 805곳, 유관기관·협단체 126곳 등 모두 931곳에 달하는 회원사를 확보한 상태다. 명실공히 K-메타버스 산업의 '국가대표'가 모인 집단이다.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12월 16일 성과 공유회를 열고 그동안 K-메타버스의 성장과 도전 과제 등을 정부·업계·국민에게 공유한 바 있다. 현재 ▲윤리제도 ▲기업육성 ▲인재양성 ▲기술표준 등 4개 분과를 운영하며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법제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4개 분과 5차 회의 결과를 보더라도 얼라이언스는 과기부의 디지털 권리장전 준비에 발맞춰 메타버스 진흥법 제정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디지털 화폐, 크리에이터 보호 등 민감한 부분보다 진흥을 위한 기본적 사항부터 협의 진행해야 한다는 게 얼라이언스 분과회의의 결론이기도 하다. 여기에 메타버스 진흥법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과 같은 인접 진흥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을 구체화해 정비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사무국이 지난해 12월 14일 성과공유회를 열고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1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밖에도 얼라이언스는 이용자의 민감 정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집 요건 강화에도 입을 모았다.

올해 얼라이언스 운영방안과 관련해 윤리제도분과 차원에서는 윤리원칙, 탈게임, 자율규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발표한 윤리원칙의 대국민 보급확산을 위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절실하다.

이와 함께 아바타 성범죄의 경우 법규제를 통해 모두 차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예방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게 얼라이언스의 시각이다. 또 어뷰징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이 현재는 이용자에게 있으나 향후에는 플랫폼과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사업자의 관리 책무와도 연계·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확장가상세계를 초연결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려면 세계적 수준의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동시에 무한한 디지털 경제영토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메타버스라는 신산업 생태계에 국내 기업이 올라타 해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법안이 입법화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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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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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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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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