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6주 만에 낙폭 확대…임대차2법·전세사기 등 전셋값 급락 낙폭 축소 걸림돌 작용
고금리·무역적자 등 거시경제 위기단계…시장과 업계 목소리 더욱 귀 기울여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지면 정부의 1·3대책 효과가 '둔촌 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은 일단 살리는 데 성공했으나 아파트 매매 시장은 한 달 이상을 넘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부동산 시장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상징성 때문에 계약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공식적으로 계약률이 공개되지 않아 이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번 예비 당첨자의 추가 계약을 거치면서 우려했던 결과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둔촌주공 발(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는 일단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인다.
1·3대책 발표 전후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 다소 활기를 띤 것도 사실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가 이를 뒷받침 한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1월 거래량이 7개월 만에 1000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연속 1000건을 밑돈 것과 비교하면 '거래실종'을 벗어났다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30일로 1월 거래량 집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하면 매수심리가 살아난 듯 보인다. 1·3대책과 대출규제 완화, 시중금리 인하 등 정부의 연이은 후속조치가 꽁꽁 얼어붙었던 시장을 어느 정도 녹이는 약발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한 달이 지나면서 더 이상 반등 추세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2월 첫째 주 기준)은 6주 만에 하락폭이 다시 확대됐다. 단 한 주를 두고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섣부르다고 할수 있지만, 흐름이 호전되는 추세라고 보기 어려운 근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단 시장 분위기부터 바뀌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급급매물 위주 거래로 바닥을 찍는 듯 보였지만 매도-매수 호가가 다시 벌어지자 추격매수가 붙고 있지 않는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 하나가 전셋값 급락이다. 매맷값 낙폭 축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이유다. 수급적 측면에선 재건축·재개발 입주물량이 몰리는 점도 있지만 '임대차2법'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 집값 급등기에 시행된 임대차 2법은 전세물량을 잠기게 한데 이어 집값 급락기로 돌아서면서 되레 물량을 쏟아 내는 등 수급불안을 가중시키는 시장교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전세자금대출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또 무분별한 갭투자가 불러온 '깡통전세'가 '역전세대란'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값으로 뚝뚝 덜어지는 전셋값 급락이 매매가격까지 끌어내리는 '역(逆)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계단식 가격하락이 시작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급급매 위주만 거래돼 매도-매수간 호가 차이로 거래가 끊기다가 매물이 쌓이면 다시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거시경제의 불투명성은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힘겹게 고금리를 누르고 있지만 미국 발 금리인상 추세가 언제 끝날지 모를 공포감이 국내에도 다시 엄습하고 있다. 여기에 무역적자도 멈추질 않으니 환율, 고용불안 등 총체적 난국이 경제 전반에 드리워져 있다.
쌓이는 미분양을 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일침대로 민간업계의 '자구노력'은 분명 필요하다. 건설사 스스로 미분양 해소하기 위한 노력 없이 국민의 혈세로 매입 해달라는 요청은 호응받기 어렵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고금리에 따른 시장 위축이 너무 빠르고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침체보다는 위기 단계의 관점에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시장과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담아야 때이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