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끈질긴 추적 끝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과의 공조로 국외 도피한 전세대출 사기범을 검거했다.

13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따르면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금 3억6000만원을 편취해 사건 재판 도중 도주한 A(53)씨를 오는 14일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A씨는 2016년 8월 26일 B신용협동조합에 위조문서를 제출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3억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2019년 4월 재판 도중 캐나다로 도주했으며 2020년 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인천지검은 같은해 4월 인터폴에 적색 수배와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2021년 9월 CBSA에 대상자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CBSA는 캐나다의 출입국 관리와 세관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대검은 2021년 10월 CBSA와 송환 협의를 실시하고 범죄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한 조기송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씨는 불법체류 혐의로 입건됐으며 캐나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강제추방명령을 내렸다. 인천지검은 오는 14일 인천공항에서 A씨를 CBSA 요원으로부터 호송받아 검거할 예정이다.

이번 국외도피 검거 사례는 그동안 교류가 많지 않았던 CBSA와의 직접 공조를 실시한 경우로 대검은 향후에도 캐나다 도피사범 추적 시 적극 공조할 방침이다.

대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외로 도피한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해 끈질긴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엄정히 집행한 사례"라며 "재판 중 도주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국외도피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무효화 조치를 통해 제3국으로의 도피를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국외 도피 사범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국내 범죄자들의 주요 해외 도피처인 태국과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등의 대사와 관계자 등을 잇따라 만나 형사사법 분야의 긴밀한 공동 대응을 요청해왔다.

이 총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8개월간 해외로 도피하다 태국에서 붙잡혀 압송되자 일선 검찰청에 주요 피의자와 피고인들의 출국금지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시한 바 있다. 또 이미 국외 도피한 사범들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 여권 무효화, 인터폴 적색수배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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