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동훈 "곽상도 50억 무죄판결 국민 공분 100% 공감...반드시 바로잡아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15일 17:24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17:24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는 아직 보고받지 못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것을 두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곽 전 의원의 판결과 관련한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묻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법무부장관으로서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국민 공분, 들끊는 여론에 공감하느냐"고 묻자 "100%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며 "그 정도 상황이 있었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동의하겠는가.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다. 항소심에서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2.15 leehs@newspim.com

조 의원이 "검찰이 '제 식구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며 "너무 말랑하게 수사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영장 청구와 기소는 지난 정부에서 구성된 팀이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강 수사를 하고 항소심에서 최대한 바로잡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많은 보도가 있었다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중앙지검 간부의 구두공보에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을 바탕으로 추측해서 쓴 것이 아닌가 싶다. 법무부장관은 가능성이 아니라 계획이 정해졌을 때 보고 받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보고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표의 측근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접견 기록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유출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면회하며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받고 있는 공범에 대해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런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