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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제재 속 시진핑 "기초기술 연구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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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친화적인 R&D, 인재육성, 글로벌 협력 등 강조

[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1일 진행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자체 워크숍(집체학습)에서 기초기술 연구 강화를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2일 전했다.

이날 중국공산당 정치국 집체학습은 '기초연구 강화'를 주제로 이뤄졌으며, 궁치황(龔旗煌) 베이징대학 총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국가 R&D는 크게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나뉜다. 물질의 속성과 이론에 대한 연구가 기초연구에 해당한다. 중국의 경우 기초연구 비용의 R&D 비중이 6.3%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중국 내에서는 기초연구 비중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 내 반도체 기초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공산당 정치국은 기초연구를 소재로 집체학습을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에 대응해 기술자립, 기술자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를 강화하고, 핵심 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시 주석은 "국가전략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전략적인 기초연구 ▲첨단기술을 지향하는 기초연구 ▲시장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적 기초연구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연구소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국영연구기관, 대학,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기업이 과제를 제기하고, 과정 전반에 참여하며, 연구결과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기초연구 강화는 높은 수준의 인재에 의지해야 한다"며 "체계적이고 고차원적인 기초연구 인재 양성 플랫폼을 구축해 더 많은 인재가 쏟아져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주석은 세계 각국과의 교류와 공유도 강조했다. 시 주석은 "국제 기초연구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과학기술의 대외 개방도를 높이고, 글로벌 과학협력을 확대 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당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신화사=뉴스핌 특약]

한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중국공산당 내 서열 25위 이내의 인사(7인의 상무위원과 18인의 정치국위원)로 구성되며, 보통 1개월에 한번씩 정치국회의를 진행해 주요 의사결정을 내린다. 또한 1년에 10차례 내외로 필요한 주제를 정해 집체학습을 진행한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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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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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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