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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리튬·니켈·희토류 등 핵심광물 33종 직접 관리한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6:00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2030년까지 특정국 수입 의존도 50%대로 완화
핵심광물 회수하는 재자원화율 20%대로 확대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7가지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27일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전기차·이차전지 등 핵심광물자원 수요기업, 국내외 자원개발기업, 재자원화 기업 및 유관기관 등 핵심광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핵심광물 33종 선정…비축일수 54일 → 100일

이번에 발표된 핵심광물 확보전략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핵심광물 글로벌 교역현황 및 국내 수입액 비중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2.27 victory@newspim.com

산업부는 핵심광물 관련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경제안보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이중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세륨, 란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등으로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공급리스크를 분석해 선정했다.

또한 핵심광물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를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기업들이 글로벌 수급 충격에 사전대비 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장전망지표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수급안정화지수를 개발해 핵심광물의 수급리스크 조기 파악할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2.27 victory@newspim.com

수급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광물 비축일수를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핵심광물 전용기지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한다.

긴급 상황에서 8일 내 수요기업에게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비축물자 신속 방출제도 또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핵심광물 부국과 고위급 자원외교를 활성화하고 정부 간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양자협력을 강화한다.

광물안보파트너쉽(MSP) 등 다자협력체를 활용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프로젝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다.

◆ 해외자원개발 민간기업 투자 지원…세액공제 재도입 추진 

민간기업 주도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위험성이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탐사를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글로벌 공개 프로젝트와 다자협력체 제안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1차적으로 사업타당성을 평가한 후 유망사업의 경우 민간기업 투자 연계를 추진한다.

한편 기업들의 핵심광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적기관의 대출, 보증, 보험 제도를 활용해 광산개발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시설·수입자금 등에 대해 여신 및 보험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2013년 일몰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하고, 개발 실패시 손금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자회사 배당금 세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광물자원은 석유, 가스와 달리 순환을 통해 원료로 재사용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전기차, 이차전지 등에서 사용 후 발생하는 폐자원을 핵심광물 원료로 재자원화 할 수 있는 순환체계를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다. 중소·중견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센터와 클러스터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아스토스위트룸에서 열린 '핵심광물 공급망 점검회의'를 주재,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6.09 photo@newspim.com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업들을 대상으로 융자 등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기술개발 시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도록 신성장·원천기술에 핵심광물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핵심광물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핵심광물의 지정, 관리 및 비축,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산업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인력 공급을 위해 선광·제련 및 재자원화 분야 전문 인력양성을 추진하며 ESG를 고려한 친환경 선광·제련 고도화와 핵심광물 대체재 기술개발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 이행을 통해 2030년까지 현재 리튬, 코발트, 흑연 등 80%대인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고 현재 2%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을 20%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핵심소재를 특정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완화하고 국내 광물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핵심광물 확보전략 비전 및 목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2.27 victory@newspim.com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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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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