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일단락…檢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

기사입력 : 2023년02월28일 16:35

최종수정 : 2023년02월28일 16:35

정의용 측 "북한 주민은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
검찰 "우리나라 국민 대우해 재판받게 했어야"
'귀순 진정성' 논란엔 "의사 명확히 표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7월부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2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최종책임자로 지목하고 당시 관련 기관의 수장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일단락했다.

검찰은 당시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이들을 우리나라 국민과 같이 대우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살인 피의자를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을 수 없다는 주장과 당시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사건이기도 하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하게 해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으며, 검찰은 서 전 원장이 합동조사팀의 조사결과보고서상 탈북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는 등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통일부에 배포했다고도 판단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월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 檢 "헌법서 북한주민·이탈주민은 우리 국민으로 규정…헌재·대법원도 일관되게 판시"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기소 이후 입장문을 통해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외국인에 준하는 북한 공민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취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은 북한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역시 일관되게 이같이 판시하고 있다. 관련된 헌법이나 법리가 변경된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북어민을 외국인이나 난민으로 취급하거나 그보다 못한 존재로 대우하게 되면, 즉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본다면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과 제4조의 통일 조항은 왜 존재하는가"라며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이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추구하고 교류 협력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명확히 수차례에 걸쳐 귀순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들에 대한 조치와 처분은 헌법에서 정한 법률과 시스템 따라야 한다"며 "이들이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살인 피의자라 할지라도 이들을 강제로 송환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즉 탈북어민들이 살인 피의자였다 하더라도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으로 대우해 재판받게 하고 형을 집행하도록 해야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탈북어민 2명이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국정원 합동조사팀에선 이 내용을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해 수사로 전환하려는 의사와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팀은 해경에 과학수사도 의뢰하려고 했는데, 이유는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라며 "당시 범행 현장인 선박과 휴대전화, 흉기도 남아있어 DNA나 혈흔반응 감식 등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 정치적 목적으로 강제북송…檢 "탈북어민들 '귀순의사' 명확히 표시"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강제북송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 남북관계 개선이 주효했다고도 봤다. 강제북송 사건이 있기 수개월 전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이 벌어지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안보 실무자들이 이를 타개하고 다가오는 아시안정상회의를 고려해 정치적 목적으로 강제북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목선 귀순 사건은 2019년 6월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이 강원도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으로, 당시 귀북 의사를 표시한 2명은 북한으로 송환됐고 나머지 2명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시해 귀순한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송환을 검토하거나 결정한 보고서 등이 남아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탈북어민 2명이 명확히 귀순의사를 밝혔다고도 강조했다. 그동안 강제북송 사건 관련자들은 탈북어민들의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 관계자는 "이들은 나포되자마자 귀순을 요청했고 조사할 때마다 구두로 귀순의사를 재확인했다"며 "또 귀순 진정성은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아니다"고도 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은 이 사건 최종책임자로 보면서 서 전 원장 또한 이 사건까지 이르게 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 전 원장이 탈북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삭제하게 하는 등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