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美, 반도체 보조금 조건으로 초과이익 공유·보육시설 투자 등 내걸어

기사입력 : 2023년03월01일 06:29

최종수정 : 2023년03월01일 06:29

미 상무부, 반도체법 위한 기금지원공고 발표
초과 이익시 최대 보조금 75% 이익 공유
미 군사용 반도체 우선 공급 등 조건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반도체과학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초과 이익을 공유하고, 근로자 자녀 보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약 50조 5000억원)와 반도체 공장 신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총 520억 달러의 예산의 투입될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반도체법의 기금을 신청하려는 기업들의 신청 절차와 기준 등을 설명하는 기금지원공고(NOFO)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1억5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직접 받는 수혜 기업들은 "신청자의 예상을 초과하는 현금이나 수익의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과학법과 관련해 언급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초과 수익 공유는 수익이 에상보다 크게 초과할 경우에 적용될 것이라면서 그 규모는 지원된 보조금의  75%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초과 이익을 냈을 경우 최대 지원금 규모의 75%까지를 미국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무부는 이는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초지라면서 구체적인 적용 규정은 3월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상무부는 초과 수익 공유가 기업들의 프로젝트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면제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이밖에 정보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공장이나 건설 현장 인근에 보육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기존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보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비싼 보육비 부담으로 취직을 꺼리는 것을 감안, 투자 기업들이 보육 지원 프로그램까지 마련해 취업률을 끌어 올리려는 취지다.

상무부는 이밖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미국 국방부등에 군사용 반도체나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최우선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이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간의 자사주 매입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도 제공토록 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백지수표는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의 회계 장부도 정부에 공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기금지원 공고에는 향후 10년간 중국에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업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가드레일에 대한 상세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