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김동연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안, 굴욕외교 또 하나의 참사"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21:51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21:51

"법·원칙 강조한 정부, 우리 대법원 판결 무색하게 만들어...사과가 먼저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자 각계 각층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또 하나의 참사"라며 비판 여론에 가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또 하나의 참사"라며 비판 여론에 가세했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SNS켑처] 2023.03.06 1141world@newspim.com

김 지사는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을 발표했지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빠져 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금전지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할 때 비로소 그분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은 진실을 밝히고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오랫동안 피워온 피해자들의 노력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참사'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외교는 이웃 나라와 친목을 도모하는 단순한 사교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 역시 철저하게 국익을 우선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보여야 한다"며 "정부는 왜 우리 피해자들, 국민들의 마음은 읽지 못하는 겁니까"라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굴욕적 피해배상안에 대해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께 사과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안은 지난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금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는 일본 측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없고 직접적인 사과도 없어 한국 여론과 각계 각층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정부발표를 지켜 본 피해자와 유가족 측은 강제징용을 결정한 일본 기업이 우리 국민에 직접 사과하고 배상하며 직접적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외교부 앞에서 시위·집회 등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