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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 중국] ① 뿌연 미세먼지, 홍루에선 중국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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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 탈 미국 경향 짙어질 듯
마이웨이, 마르크스주의 무장 강화
시진핑 주석 경제정책 좌클릭 우려도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서방 제도와 모델을 답습만해서는 중화민족 부흥의 역사적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중국 정치 경제 부강과 사회 안정을 실현할 수 없으며 인민 행복도 보장할 수 없다'.

중국 국회 전인대에서 리창 신임 국무원 총리 인선이 확정되고 양회 폐막이 임박한 2023년 3월 11일. 미세먼지가 유난히 짙었던 이날 기자는 관련 기사를 처리한 뒤 오후 시간을 이용해 베이징 시내 베이다홍러우(北大紅樓, 북대 홍루)라는 곳을 찾았다. 옛 베이징대학 캠퍼스로 신문화 운동과 5.4운동의 요람으로 불리는 장소다.

북대홍루에는 '베이징 초기 공산당 활동및 신문화 운동 기념관'이란 간판이 정문 양쪽에 설치돼 있었다. 전시관은 모두 3층으로 돼 있었는데 이중 한 전시장 게시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14년 9월 전인대 성립 60주년 연설 문 내용이라며 이런 구절을 소개하고 있었다.

2023년 양회(전인대와 정협) 무대에서는 사화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과 중국식 현대화 및 신성장 메카니즘 고질량 발전을 유난히 강조했다. 중국은 노골적으로 '탈 미국'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독자노선에 대한 이런 강한 지향성은 모두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할 것을 염두에 둔 조치인게 분명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년 양회 폐막을 이틀 남겨놓은 3월 11일 베이징 시내 5.4거리 인도에 설치된 (시진핑)신시대 건설에 총력을 쏟자는 구호가 담긴 선전 조형물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행인들이 지나고 있다.  2023년 3월 11일 뉴스핌 촬영.   2023.03.12 chk@newspim.com

보름여 전인 2월 23일 기자는 하이난성 싼야의 중국 과학원 심해과학 연구소를 취재했는데 이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구호를 본 적이 있다. '심해에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게 아니다. 우리는 모방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바로 길이다(深海本没有 我们无需效仿 我们就是道路).'

길의 다른 의미가 가치인 동시에 질서이고 보면 중국이 서방, 즉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 가치를 퍼뜨려가고 중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만들려는 야심이 읽혀진다. 2023년 양회 무대에서 일대일로가 강조된 데서도 시진핑 3기 대외 정책의 이런 기류가 드러난다. 중국의 독자 노선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미중 충돌도 한층 격화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부왕추신 라오지스밍(不忘初心 牢記使命, 불망초심 뢰기사명)'. 홍루 기념관에는 초심을 잃지말고 사명을 기억하자는 시진핑 시대의 정치 구호가 3개층 전체에 걸쳐 도배를 하다 시피 나붙어 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중국은 서방의 가치와 타협하기 보다는 자꾸 '초심'으로 되돌아 가려고 한다.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에 있어 초심은 미국 자본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사회주의이고 마르크스주의다. 홍루 기념관 초입에는 "옛 베이징대가 마르크스 연구 전파의 중심지였고 공산당 건립을 촉진했다"는 2018년 시진핑 주석의 베이징대 좌담회 연설 내용이 전시돼 있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시내 5.4 거리 인근 공산당 활동및 신문화 운동 기념관인 북대 홍루 전시장에 3월 10일 전인대에서 신중국 처음으로 3연임 국가주석에 선출돼 당정군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집권 3기에 돌입한 시진핑 주석의 사진이 걸려 있다.    2023년 3월 11일 뉴스핌 촬영.  2023.03.12 chk@newspim.com

공산당 연구가인 중국인 친구는 "역대 공산당 정치 지도자중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오쩌둥 다음으로 마르크스주의를 가장 신봉하는 인물이다"고 소개했다. 그는 시 주석이  마르크스 이론의 전문가라고 말했다.

'유물사관 연구, 자유무역 문제(마르크스 유작), 자본론, 정치 경제학, 공산 운동 과정중의 좌파적 유치병, 마르크스 엥겔스'. 관람객 발길이 뜸한 홍루 기념관 3층 한편에 사면이 모두 '새빨간 서적'들로 채워진 사회주의 문헌 자료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

'마르크스 주의는 중국 혁명과 조직 건설에 강대한 사상적 무기가 됐다'. 홍루의 이 '새빨간 책방'에도 2018년 5월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일 때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행한 연설문 한 대목이 이렇게 소개돼 있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도 마르크스에 대한 시 주석의 강한 신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시진핑 3기 정책 좌클릭 우려가 간혹 제기된다. 하지만 경제 회복이 급한 때문인지 중국은 이번 2023년 양회에서 오히려 시장 친화적인 분위기를 띄웠다.

올 양회 무대 중국 지도자들은 시 주석이 강조하는 마르크스를 한 목소리로 연호했다. 왕후닝 정협 주석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마르크스주의를 중국화한 중대한 이론적 성과"라고 말했다. 새로 선임된 리창 총리는 취임 선서에서 마르크스 주의에 기반한 시진핑 신시대를 강조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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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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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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