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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 중국] ① 뿌연 미세먼지, 홍루에선 중국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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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 탈 미국 경향 짙어질 듯
마이웨이, 마르크스주의 무장 강화
시진핑 주석 경제정책 좌클릭 우려도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서방 제도와 모델을 답습만해서는 중화민족 부흥의 역사적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중국 정치 경제 부강과 사회 안정을 실현할 수 없으며 인민 행복도 보장할 수 없다'.

중국 국회 전인대에서 리창 신임 국무원 총리 인선이 확정되고 양회 폐막이 임박한 2023년 3월 11일. 미세먼지가 유난히 짙었던 이날 기자는 관련 기사를 처리한 뒤 오후 시간을 이용해 베이징 시내 베이다홍러우(北大紅樓, 북대 홍루)라는 곳을 찾았다. 옛 베이징대학 캠퍼스로 신문화 운동과 5.4운동의 요람으로 불리는 장소다.

북대홍루에는 '베이징 초기 공산당 활동및 신문화 운동 기념관'이란 간판이 정문 양쪽에 설치돼 있었다. 전시관은 모두 3층으로 돼 있었는데 이중 한 전시장 게시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14년 9월 전인대 성립 60주년 연설 문 내용이라며 이런 구절을 소개하고 있었다.

2023년 양회(전인대와 정협) 무대에서는 사화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과 중국식 현대화 및 신성장 메카니즘 고질량 발전을 유난히 강조했다. 중국은 노골적으로 '탈 미국'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독자노선에 대한 이런 강한 지향성은 모두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할 것을 염두에 둔 조치인게 분명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년 양회 폐막을 이틀 남겨놓은 3월 11일 베이징 시내 5.4거리 인도에 설치된 (시진핑)신시대 건설에 총력을 쏟자는 구호가 담긴 선전 조형물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행인들이 지나고 있다.  2023년 3월 11일 뉴스핌 촬영.   2023.03.12 chk@newspim.com

보름여 전인 2월 23일 기자는 하이난성 싼야의 중국 과학원 심해과학 연구소를 취재했는데 이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구호를 본 적이 있다. '심해에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게 아니다. 우리는 모방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바로 길이다(深海本没有 我们无需效仿 我们就是道路).'

길의 다른 의미가 가치인 동시에 질서이고 보면 중국이 서방, 즉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 가치를 퍼뜨려가고 중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만들려는 야심이 읽혀진다. 2023년 양회 무대에서 일대일로가 강조된 데서도 시진핑 3기 대외 정책의 이런 기류가 드러난다. 중국의 독자 노선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미중 충돌도 한층 격화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부왕추신 라오지스밍(不忘初心 牢記使命, 불망초심 뢰기사명)'. 홍루 기념관에는 초심을 잃지말고 사명을 기억하자는 시진핑 시대의 정치 구호가 3개층 전체에 걸쳐 도배를 하다 시피 나붙어 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중국은 서방의 가치와 타협하기 보다는 자꾸 '초심'으로 되돌아 가려고 한다.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에 있어 초심은 미국 자본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사회주의이고 마르크스주의다. 홍루 기념관 초입에는 "옛 베이징대가 마르크스 연구 전파의 중심지였고 공산당 건립을 촉진했다"는 2018년 시진핑 주석의 베이징대 좌담회 연설 내용이 전시돼 있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시내 5.4 거리 인근 공산당 활동및 신문화 운동 기념관인 북대 홍루 전시장에 3월 10일 전인대에서 신중국 처음으로 3연임 국가주석에 선출돼 당정군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집권 3기에 돌입한 시진핑 주석의 사진이 걸려 있다.    2023년 3월 11일 뉴스핌 촬영.  2023.03.12 chk@newspim.com

공산당 연구가인 중국인 친구는 "역대 공산당 정치 지도자중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오쩌둥 다음으로 마르크스주의를 가장 신봉하는 인물이다"고 소개했다. 그는 시 주석이  마르크스 이론의 전문가라고 말했다.

'유물사관 연구, 자유무역 문제(마르크스 유작), 자본론, 정치 경제학, 공산 운동 과정중의 좌파적 유치병, 마르크스 엥겔스'. 관람객 발길이 뜸한 홍루 기념관 3층 한편에 사면이 모두 '새빨간 서적'들로 채워진 사회주의 문헌 자료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

'마르크스 주의는 중국 혁명과 조직 건설에 강대한 사상적 무기가 됐다'. 홍루의 이 '새빨간 책방'에도 2018년 5월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일 때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행한 연설문 한 대목이 이렇게 소개돼 있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도 마르크스에 대한 시 주석의 강한 신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시진핑 3기 정책 좌클릭 우려가 간혹 제기된다. 하지만 경제 회복이 급한 때문인지 중국은 이번 2023년 양회에서 오히려 시장 친화적인 분위기를 띄웠다.

올 양회 무대 중국 지도자들은 시 주석이 강조하는 마르크스를 한 목소리로 연호했다. 왕후닝 정협 주석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마르크스주의를 중국화한 중대한 이론적 성과"라고 말했다. 새로 선임된 리창 총리는 취임 선서에서 마르크스 주의에 기반한 시진핑 신시대를 강조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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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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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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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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