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탈자 109명 등 총 130명 재판행
브로커 2명과 공무원 5명도 재판 넘겨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검찰이 병역 면탈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와 면탈자 등 공범 137명을 재판에 넘겼다. 허위 뇌전증 행세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와 래퍼 나플라(최석배·31)도 추가 기소된 병역 면탈자 명단에 포함됐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13일 오전 남부지검에서 열린 뇌전증 위장 병역비리 관련 종합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구상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 검사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병역면탈 및 병무비리 사건 종합 수사결과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13 hwang@newspim.com |
허위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109명과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 21명 등 총 130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허위 뇌전증 진단 시나리오를 만들어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 2명과 출근부 등을 조작한 공무원 5명도 재판을 받게 됐다.
프로배구선수 조재성(28) 씨와 배우 송덕호(김정현·30) 씨 등 병역면탈자 109명은 브로커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따라 신체검사 단계에서 뇌전증을 위장해 병역 면탈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브로커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목격자 행세를 한 혐의를 받는 병역 면탈자의 가족, 지인 20명도 포함됐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들은 병역 의무자들의 복무 이탈을 돕기 위해 공문서 출근기록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나플라가 우울증 등으로 인해 정상 출근이 어렵다며 병가 등 기록을 남긴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나플라 소속사이자 라비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그루블린'의 공동대표 김모(37)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인 브로커 구모(37) 씨와 김모(38) 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종합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시 이런 병역면탈 범죄가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속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공정한 법 집행"이라며 "언제 발생해도 알려져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행동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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