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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비장애인 임명 두고 장애인단체 반발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22:13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22:13

전국 29개 장애인단체 성명서...'재검토' 촉구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전국 29개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가 1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인사와 관련해 '인사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이들 단체는 "그간 정부는 중요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에 장애인을 임명하는 개방형 직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 장애인체육과장직을 장애인당사자 전문가를 임명해 왔다"며 "이번 임명은 27년간 유지해온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인선기준을 완전히 뭉개버린 것이다"고 반발했다.

이어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업무는 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해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이동편의 등 업무 전반에서 고도의 장애감수성이 요구된다"며 "내정자가 비록 장애인을 위한 기관 및 시설에서 업무를 익혀왔다지만 그의 이력과 업무는 발달장애분야분야에 한정되어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포괄적 장애인정책을 이해하고 수행할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임 과장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다른 진보장애인운동단체에서 활동해 왔던 인사로 현 정부와 동반관계를 형성해 정책의 일관성을 추진하기는 매우 부적합한 인물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직무는 모든 장애인 당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소통하며 정책 방향성을 이끌어야 하고 새로운 정부 정책에 부응해야 할 자리"라며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을 깨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앉힌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사를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장애인정책국장을 경질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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