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같은 날' 다수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대법 "출연 시점 기준으로 불산입 한도 계산"

기사입력 : 2023년03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0일 06: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원고 승→2심 원고 패
"출연자 의사 무시한 채 동시 출연으로 의제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같은 날' 이뤄진 다수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식 출연에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확인된다면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내의 주식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밀알미술관과 남서울은혜교회 등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오뚜기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은 2015년 11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오뚜기 주식 중 1만7000주를 남서울은혜교회에, 3000주를 밀알미술관에, 1만주를 밀알복지재단에 각각 증여했다.

원고들은 2016년 2월 출연받은 주식 중 밀알미술관의 2000주를 제외한 2만8000주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제외된 2000주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했다. 원고들이 주식을 같은 날 증여받아 수증시기가 동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밀알미술관은 과세 예고통지에 불복해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은 2018년 수증 주식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청구를 일부 채택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남서울은혜교회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73억5600만원으로 감액 경정하고, 밀알미술관에 대해선 13억4400만원으로 증액 경정했다. 원고들은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00주를 제외한 나머지가 비과세 초과 부분에 해당한다며 과세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주식 출연이 같은 날 이뤄졌다면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는 이를 모두 합산해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처럼 해석하지 않을 경우 주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전혀 과세할 수 없게 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다수의 공익법인 등이 같은 날 출연받은 주식을 모두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출연 당시'를 기준으로 합산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같은 날 다수의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주식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된다면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출연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등을 고려해 주식을 순차로 출연했음에도 그 출연이 같은 날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출연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각 주식이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원심은 주식 출연의 시간적 선후관계 등에 관해 심리한 뒤 밀알미술관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