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北 인공위성 개발 품목 수출 통제…대북 독자제재 대상도 추가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11:00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 발표
리영길·김수길 등 개인 4명·기관 6개 추가 지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1일 갈수록 고조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사회 최초로 북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을 작성해 대북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가 대북제재 대상으로 21일 발표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 목록'. 2023.03.21 [표=외교부]

외교부는 이날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추가 대북제재에 대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3월 16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일련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편, 앞으로 있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으로 구성된 북한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목록을 발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올해 4월 내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한 군사 정찰위성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동 목록 발표를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감시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될 것"이라며 "정부의 '감시대상품목' 발표는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목록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상 대북 수출통제 및 금수조치 목록을 더욱 구체화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감시대상품목'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사전에 공유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감으로써, 동 분야에서의 국제적 대응을 선도해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북한 위성 개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대북독자 제재로서, 작년 10월 이후 지정된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35명과 기관 41곳이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로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리영길, 김수길) ▲북한 IT 인력을 통한 외화벌이(정성화: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IT 기업(北 위장기업) 연변실버스타의 CEO) ▲불법 금융활동(TAN Wee Beng(싱가포르) : Wee Tiong (s) Pte. Ltd 및 WT Marine Pte. LTd 대표) 등을 통해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6개는 ▲북한 핵심 권력기구(중앙검찰소: 북한 최상급 검찰기관) ▲북한 노동자 송출ㆍ관리(베이징숙박소, 철산무역,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불법 금융활동(Wee Tiong(s) Pte. Ltd(싱가포르), WT Marine Pte. Ltd(싱가포르)는 TAN Wee3)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하여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미·일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강화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이날 제재대상으로 발표한 대상은 미국도 지난 2018년 10월 이후 독자제재 대상으로 이미 지정한 개인과 기관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최근 우리 정부의 사이버 분야 첫 제재 조치(2.10)에 이어 감시·정찰 분야로도 대북 독자제재의 외연을 확장하였다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