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美와 공동주최 의미는…中 반발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3월25일 06:12

최종수정 : 2023년03월27일 16: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부 "글로벌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정상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주최한다. 대만이 지난 2021년 12월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참여하기로 하면서 중국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 대해 "글로벌 민주주의 증진 기여에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민주화된 선진강국으로 성장한 경험을 공유해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한국 등 4개국과 내년 3월 공동 주최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민주주의와 반부패, 그리고 한국의 경험'을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 회의가 20일 열렸다. 2022.12.21 medialyt@newspim.com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만이 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참가국 선정은 주최국인 미국이 여러 요소를 검토하고 공동 주최국과 협의를 통해 확정짓는 과정을 거쳐왔다"고 말했다.

중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거나 하는 이분법적 틀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진영 대결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고 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을 견제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자며 창설을 주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29일 저녁 7시부터 참석국 정상이 참여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가 열린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5개국 정상과 공동으로 개회사를 한 후 첫 번째 세션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주재한다.

30일 오전 9시부터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가 대면으로 개최된다. 지역회의는 5개 공동주최국이 담당하는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특정 의제를 지정해서 열리는 장관급 회의다. 한국은 '부패대응을 위한 조성과 성과'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다.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는 지역회의에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라자 쿠마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장과 필리핀 언론인 마리아 레사 등 부패 대응 관련 국제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참여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는 윤석열 정부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수행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회의는 우리가 인태전략을 발표한 이후 개최하는 최초의 인태지역 회의"라며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총 110여 개 국가와 유엔(UN) 등 국제기구가 초청됐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