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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Chat부동산TV] ③도시계획전문가 김현아 "1기 신도시 안전진단 문턱 아직 높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5일 12: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낮췄지만 과거 아파트 기준을 잣대로 하고 있어 여전히 1기 신도시는 안전진단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치하면 안되는 상황이지만 현행 안전진단으로는 통과과 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경기도 고양시 '다시작 도시연구소'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2023.03.24 min72@newspim.com

15일 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고양시 '다시작 도시연구소'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안전진단이 얼마나 허울뿐인 규제인지, 노후아파트 사는 시민들의 방치를 조장하는 기준인지를 눈으로 보고 갔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도 관여해 발의한 적이 있다. 그만큼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관심이 많다. 정부는 이번주 내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입법 발의를 추진한다.

김 전 의원은 "이전에는 한명의 아이디어였다면 이번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기 신도시 5곳의 시장과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재건축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나눈 것으로 안다"면서 "제가 씨를 뿌렸더니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1990년도에 지어진 많은 고층 아파트들이 문제에 당면했다고 본다"며 "지금은 1기 신도시가 먼저 시작하지만 특별법은 결국 모든 아파트들의 미래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전진단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외형이 삐뚤어지고 금이가고, 상하수도가 녹스는 등 방치해선 안되는 상황이지만 현행 안전진단으로는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 전 의원은 "안전진단 기준은 예전을 기준으로 잣대를 대고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시대가 바뀌었지만 감점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원하는 시민들 상당수는 안전진단 문제를 시급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 안전진단 완화시 무분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반된건 알겠지만 시급한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신통기획'처럼 재건축 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결국 안전진단 규제를 현실화 시켜주는게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 전 의원은 "재건축은 계획단계, 사업단계, 청산과 입주단계가 있는데 1기 신도시는 아직 계획 단계"라면서 "정부가 1기 신도시에 대해 패스트 트랙을 해준다는 건 계획 단계를 좁혀주는 것이고, 사업시행은 안전진단이 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년이 지났는데도, 겉외형은 낡았는데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면서 "계획 단계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기간을 단축시켜주고 안전진단 규제를 현실화 시켜주는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조합 동의도 얻어야하고, 사업단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나 초과이익환수 같은 것들도 법에 그대로 남아있어 갈길이 멀다"면서 "일단 시작은 할 수 있어야하는데 1기 신도시는 계획이 준비가 안왜 있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모든 재건축 단지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 역시 문제다. 특히 모든 재건축 단지에선 고령 소유자들의 금융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김 전 의원은 "고령의 소유주들을 재건축시 추가부담금을 낼 여력이 없고 짧게는 3년에서 5년까지 나가 살아야한다는 부분이 있다"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추가부담금을 빌려주고 추후 집을 팔고 나갈때 갚는 식의 대출 상품을 만든다면 재건축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기획·구성 : 김정태 / 촬영·편집 : 양홍민 이성우 / 그래픽 : 조현아)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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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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