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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추적 기반으로 순차적 수사
천화동인 1~7호 소유자, 50억 클럽 인사 물밑 수사도 계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자금조달책' 조우형 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대장동을 둘러싼 로비 의혹, 자금 추적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 조씨와 명의자 조현성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천화동인 6호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지분 7%를 보유한 관계사 중 하나로, 대장동 사업을 통해 282억원을 배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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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전 특별검사. / 이형석 기자 leehs@ |
◆ 박영수·조우형 압수수색…천화동인 1~7호 소유자도 수사
조씨는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9년 대장금융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가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도록 불법 알선했으며, 대장동 사업을 진행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조씨는 2015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사업 투자자로 '킨앤파트너스'를 연결해줬고, 킨앤파트너스는 같은 해 5월 291억원, 2017년 2월 201억원 등을 투자했다. 검찰은 조씨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해나가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장동 범죄수익의 흐름과 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씨 외에 나머지 천화동인 1~7호 소유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자금 용처나 가담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는 김씨, 2호는 김씨의 부인, 3호는 김씨의 누나, 4호는 남욱 변호사, 5호는 정영학 회계사, 7호는 김씨의 후배인 배모 기자가 각각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2·3호의 실소유자이며, 특히 1호 지분 중 일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것으로 의심하는 상황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김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 49% 중에서 12.5%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내용은 대장동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공유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 조씨와 조 변호사로 이어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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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
◆ 법조계선 檢 '늑장 수사' 지적…檢 "본류 수사 후 순차적 진행"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포함해 전체적인 50억 클럽 수사가 지체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로비 사건의 특성상 가뜩이나 자금 추적이 어려운데, 압수수색을 포함한 본격적인 수사가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는 점 등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수사팀이 구성된 후 대장동 본류 수사를 진행했고, 본류 수사를 어느정도 마치고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7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전면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별도의 자금추적팀을 구성해 대장동 수익의 흐름을 쫓고 있으며, 실제 로비 의혹의 몸통인 김씨의 자금을 추적해 그를 추가 기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나머지 50억 클럽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상태란 지적이 있다. 문제는 현재 검찰 여건상 당장 권 전 대법관이나 김 전 총장까지 수사를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대장동 사건을 맡고 있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대장동 관련 여러 사건의 공소유지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곽상도 전 의원 사건의 경우는 보강수사까지 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특검 수사 이후 검찰이 김씨와 거래 의혹이 있는 권 전 대법관이나 김 전 총장을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검찰이 언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검찰은 대장동 잔여 사건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박 전 특검이나 조씨 등을 압수수색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하면 강제수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