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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통령실 "NSC 보안·안전, 용산이 탄탄…도감청은 사실확인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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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료 일부 조작 가능성…특정 세력 개입 의심"
"한미동맹 흔들려는 세력 있다면 큰 저항 받을 것"
김태효, 11~15일 방미…도감청 의혹 입장 받아낼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10일 미국의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를 도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냈다.

특히 대통령실 도청이 집무실 이전과 연관이 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안은 청와대보다 용산이 더 탄탄하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미국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사실 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도가 나온 상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자료 대부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미국에서는 유출된 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우리는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런 과정은 한미동맹 간 형성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한미)동맹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즈(NYT) 등이 보도한 내용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한 내부 논의 내용이다. 최근 연이어 사임한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실명이 거론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실장, 이 전 외교비서관 등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선 정부도 감안해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외교, 정보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관례를 잘 파악해달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나설 때 급하게 NSC 시스템을 꾸리고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닌지 명백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청와대 시절에 벙커라는 구조는 반정도 지상으로 돌출돼 있었다"라며 "대통령이 근무를 하는 곳의 보안이나 안전은 여기(용산)가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귀를 열고 합당한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겠기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나오는 주장들은 팩트와 먼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한편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일정 사전 합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김 1차장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미국 행정부 인사들과의 면담과 북한 문제, 경제안보, 지역·글로벌 이슈와 관련한 협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도감청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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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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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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