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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통일부 "북한, 나흘째 10일에도 통신 불통"…北 도발 촉각

기사입력 : 2023년04월10일 17:08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17:08

국방부 "北, 4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액체·고체추진 미사일 개량 지속 추진해
7차 핵실험 언제든 가능…군, 감시 강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방부는 10일 "남북 간 동·서해지구 군 통신 관련해 오후 4시 교신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오전에도 우리 군이 연락을 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 7일 이후 불통상태를 보여 온 남북 간 통신라인이 나흘째인 이날 오후까지도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

당초 통신선 고장 등 다양한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상황을 파악해온 국방부와 통일부 등 정부 당국은 북한의 의도적인 통신 차단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통화는 물론 군 통신선을 이용한 동·서해 라인이 연락에 전혀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북측과 시험통화를 시도했지만 북측으로부터의 반응이 없었다.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기반으로 한 남북 간 채널은 통일부가 관리하고 있다.

평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남북 연락관이 사전 약정에 의해 시험통화를 하면서 간단한 안부를 묻거나 서로 필요한 사항을 소통·전달해 왔다.

2020년 6월 공단 내 연락사무소 건물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시킨 이후에도 이 채널은 운영돼 왔다.

동·서해 군 통신선은 문산~개성, 고성~금강산 간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가동, 금강산 관광 등을 위한 남북 군부 간 연락을 위해 개통돼 운영돼 왔다.

우리 군은 주말에도 가동되는 군 통신선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북측은 답하지 않았다.

북한이 남측 통화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도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단 "한미 연합 훈련을 빌미로 맞대응 도발을 감행해온 북한이 통신선 차단이란 몽니로 불만을 표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2023년 3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 뒤 벽면에 '화산-31' 전술핵탄두 도면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4·15일 김일성 생일·한미정상회담 기간' 예의주시  

국방부는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공언한 4월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 준비와 핵무기 투발수단 고도화를 위한 액체·고체추진 미사일 성능개량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국방부는 "접경과 종심 지역에서 일상적인 경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특이 동향 없이 동계훈련 이후 보충 훈련과 점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소형 핵탄두 '화산-31'를 지난 3월 28일 처음 공개하며 대남·대미 핵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북한이 핵탄두 대량 생산과 전력화를 위해 최종 기술적 검증 차원에서 북한 지도부 결심 때는 언제라도 7차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풍계리 지역 감시 강화와 핵실험 때 대응 준비 등 북한 핵실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한미 위성자산 등을 이용해 북 핵실험 징후를 지속 확인·분석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통합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운용과 범정부 차원의 위기수준 평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지난해 북한이 올해 4월까지 발사를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를 비롯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 ▲ICBM 정상 발사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4월은 북한의 기념일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한미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의 '최고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111주년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과 국가 최고수위 등극 11주년인 4월 11일과 13일 등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미국 국빈 방문이 오는 4월 26일 잡혀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전략적인 도발 가능성도 주목된다.

지난 3월 말 발간된 '2023 북한 인권 보고서' 전격 공개도 북한 반발 요소다. 북한 인권 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채택된 이후 2018년부터 해마다 발간됐지만 북한의 반발과 탈북민 신상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에 부쳐왔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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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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