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반도체 수출 악화…R&D 필요하지만 단기전 해답찾기 난항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10:31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10:34

흔들리는 반도체…감산해도 반등 불확실
정부, 단기 해법 고심…R&D 상용화 올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반도체 단가 하락에 삼성전자는 감산을 택했다.

단기 전략 마련이 쉽지 않는 정부는 상용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R&D)에 예산을 쏟아부을 작정이다. 향후 글로벌 수요는 늘어나겠지만 반도체 중심의 산업구조의 약점이 노출되는 상황이다.

흔들리는 반도체…감산해도 확실한 반등 불확실

이달 들어서도 반도체는 깊은 불황의 터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11일 관세청의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4월 1~1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한 140억2700만달러에 그쳤다. 무역수지는 34억1700만달러에 달한다. 

반도체 수출을 보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9.8%가 줄었다. 그동안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0월 94억1000만달러를 기록하며 100억달러대 수출에서 밀려났다. 

올들어 1,2월 61억달러대를 기록하며 지난해 최대 수준이었던 3월 132억달러의 반도막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야말로 반도체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96% 가량 줄어들면서 '어닝 쇼크(실적충격)'에 빠졌다. 결국 반도체 감산으로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최근 "이미 진행 중인 미래를 위한 라인 운영 최적화와 엔지니어링 런(시험 생산) 비중 확대 외에 추가로 공급성이 확보된 제품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도체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인 물량 감산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감산이 이뤄질 경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일정 수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여전히 문제는 재고 소진이다. 재고 마저 소진되지 않고 있다보니 감산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현재 D램 평균 판매단가(ASP)는 1분기에 20% 가량 하락했으며 2분기에도 10~15% 가량 떨어질 것으로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내다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반기 중 고객사의 재고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감산으로 당장 가격 하락을 예상할 수는 없다"며 "2분기 이후 일정정도 감소하고 하반기가 돼 봐야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단기 전략 고민많은 정부, R&D 상용화에 올인

반도체 수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정부 또한 고민이 적지 않다. 시장의 수요 흐름과 가격 변동의 영향에 반도체 수출 실적이 좌우되다보니 당장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다.

그나마 R&D에 집중해 기술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보다 속도감있는 상용화에 초첨을 맞추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내놨다. R&D 체계를 산업대전환을 위한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고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갖춘 민간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투자·기획·수행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취지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SD램 반도체. 2015.07.16 [사진=블룸버그]

민관이 함께 분야별로 명확한 목표와 투자 방향을 정하고,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 투자한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 3개 미션, 4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한다. 우선 '첨단 시스템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모빌리티·에너지·가전용 화합물 전력반도체 개발 ▲자율주행(레벨4이상)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 등 2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어 '글로벌 Top10 후공정 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첨단패기징용 핵심기반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세 번째 미션인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반도체 공급망 강건화'를 위해 12인치급 첨단반도체 웨이퍼 소재·부품·장비 조기상용화 실증 미니팹을 구축한다.

이같은 프로젝트에는 시장·산업전문가도 함께 참여한다. 이들은 프로젝트 기획부터 성과점검까지 전 과정을 주도한다. 그만큼 시장에 필요한 R&D에 초점을 맞춘다는 개념이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전문가가 반도체 R&D를 주도할 경우에는 실제 상용화가 시급한 분야부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초격차 기술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부처별로 반도체 관련 R&D 영역이 겹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이와 함께 상용화 속동에 치중할 경우, 풀기 어려운 도전적 과제 해결잉 등한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초격차 R&D는 여러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데,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필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범부처 힘을 모아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