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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美, 상상초월 첨단장비 투입"…서울은 지금 총성 없는 첩보전쟁터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16:51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07:48

미일중러 정보당국 사활 건 싸움
일본은 대북, 중국은 대미에 무게
러시아는 비밀에 싸인 '크레믈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전쟁에는 우방이 있을 수 있지만 첩보전에 그런 건 없다."

11일 뉴스핌과 만난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는 이렇게 잘라 말했다. 치열한 첩보전쟁의 현장에서 뛰어본 경험이 있는 요원이라면 모두가 절감하는 말이란 게 그의 귀띔이다.

미 중앙정보국(CIA) 로비. [사진=블룸버그통신]

이 전문가는 서울이 이미 오래전부터 미일중러 등 주변 열강의 첩보전쟁터가 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미 중앙정보국(CIA)의 한국 안보실 도청 사태를 계기로 방첩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리창에 신호 쏴 대화 엿듣는다"...소설 아니라 실제로 가능

이번 논란으로 CIA를 비롯한 미 정보기관의 한국 내 활동과 첩보수집 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정보기관의 우리 대통령실 도청 논란에 대해 이 전문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장비가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어디가 어떻게 뚫렸는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의 정보기관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 대통령실이 청와대 보다 도감청에 대응한 보안기능이 뛰어나니 마니 하는 정치권 논쟁도 의미가 없다는 게 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미국이 어떤 기술수준과 첨단 장비로 첩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면서 그 능력을 두고 갑론을박 한다는 건 난센스란 얘기다.

우리 대통령실과 정보 당국은 문제가 된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사이의 '우크라이나 전쟁 탄약 공급' 관련 대화 내용이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한다.

철저하고 까다로운 수준의 보안 설비가 갖춰진데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는 지하3층 벙커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도감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유리창에 전파를 발사해 방안의 미세한 음파를 감지해 대화내용을 파악해 낸다는 감청 방식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대체로 가능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온 베테랑 요원들은 "매우 일반적인 감청 방식인데 이를 부인하는 건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첩보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고 애용해온 수법이란 것이다.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는 "2000년대 초반 랭글리 CIA 본부를 방문해 합동 교육을 받을 때 실제 그런 장면을 시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당시 미 정보기관과 주요 정부부처 창문에 도청을 방지할 수 있는 500원짜리 동전만한 검은색 특수 패치가 붙어있는 걸 보고 흥미롭게 생각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복수의 정보 관계자들은 미국의 도감청 능력을 비롯한 신호정보(SIGINT) 수집 역량이 10~20년 전에 비해 엄청난 발전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중 유리 사이에 음악이나 음파를 흘려 교란하거나 수돗물을 틀어 도청기에 노이즈를 주는 건 이젠 고전적 방법이 됐다는 것이다.

첨단 첩보위성과 컴퓨터 기술, 인공지능(AI) 등을 망라한 기술의 진보로 인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첩보수집이 가능해졌을 것이란 얘기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이 첨단 장비를 동원해 마음먹고 대화를 엿들으려 한다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매일 바이든 대통령에 '김정은 감청 보고'

서울은 지금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일본 등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이 모여 총성 없는 첩보전쟁에 한창이다.

활동의 기본은 대북정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일일 동선은 물론 핵과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움직임을 정밀 체크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김정은 감청정보와 동정을 비롯한 북한 동향을 보고하는 것이란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한국 정부의 대북관련 정보나 남북관계 현안은 물론 경제・통상 분야의 주요 움직임이나 핵심 인사의 동선까지 서울을 무대로 뛰는 해외 정보기관 I.O(Intelligence Officer, 정보 요원을 지칭)들의 활동 범위는 제한이 없다.

이 가운데 미국의 역량은 단연 압도적이라는 평가다.

최첨단 첩보위성인 키홀(KH-12) 등으로 북한 지역 뿐 아니라 한국과 주변 수역을 샅샅이 살핀다.

일명 '쓰리세븐'으로 불리는 우리 군 정보사 777부대의 대북감청도 대북정보 판단에 한몫을 한다.

이 과정에서 한미 연합 전력의 운용이나 한국 측의 언어・정보 지원은 효과를 극대화 한다.

미 정보기관에서 통역으로 근무한 한 관계자는 "북한 지역을 비행 중인 미그-29기 전투기와 지상 관제소 사이의 교신 내용도 100% 감청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확보된 감청 파일을 분석해보면 북한 공군 내부 사정을 상당부분 파악할 수 있는데, 욕설이 절반에 가까워 처음엔 놀랐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국무위원장 전용차량인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600 풀만가드 리무진이나 전용열차・요트 등에서 나오는 대화나 교신 내용도 미 정보 당국은 대부분 파악된다고 한다.

[블라디보스토크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북한의 경호 요원들이 24일(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 역에 도착한 뒤 숙소로 이동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 리무진을 에워싼 채 철통 경호를 하고 있다. 2019.4.24.

대북정보 관계자는 "북한이 인공위성 장비를 활용한 미국의 도청을 막으려 김정은 전용열차에 그물형의 보안 필름을 부착한 일도 있었다"며 "하지만 그 정도의 보안 장비로는 미국의 첨단 대북감시망을 방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사관인줄 알았던 러 정보요원, 알고보니 서울 거점 책임자

중국 정보기관도 핵심 역량을 투입해 한국 정부와 군의 동향을 중심으로 첩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말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해외 중국 비밀경찰서' 문제도 결국 세계 각국에서 중국이 무리한 정보 수집 활동과 과도한 개입 때문에 불거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 요원을 중심으로 유학생이나 상사주재원 등으로 위장한 첩보원들을 서울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중 관계를 통해 북한 내부의 정보 등을 어느 정도 제공받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정보에 대한 집중도는 떨어진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신 한국 내 첨단 산업정보와 중국 반체제 단체의 활동, 해외 정보기관 요원들의 서울에서의 동향에 관심을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서울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집중적으로 탐문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러시아는 KGB의 후신인 연방보안국(FSB)와 해외정보국(SVR)을 두고 해외・국내 정보 수집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서울에는 SVR 요원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2001년 서울 중구 정동에 새로 대사관 건물을 지으면서 자재와 장비를 러시아에서 직접 들여올 정도로 치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정동의 주한 러시아 대사관.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2023.04.11 yjlee@newspim.com

지난 1998년 벌어진 아브람킨 사건은 러시아가 얼마나 치밀한 정보활동을 벌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당시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 조성우 참사관 추방에 맞서 한국은 서울대사관의 올레그 아브림킨 참사관을 출국조치 했다.

참사관급 맞추방을 위한 조치였지만 아브람킨이 해외정보국(SVR)의 서울 거점장이란 사실이 뒤늦게 파악돼 우리 정부는 당혹해 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경우 '나이쪼'(內調)로 불리는 정보기관인 내각조사실 소속 요원들을 주축으로 방위성과 법무성 등에서 다양한 인력이 파견된다.

대북정보에 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주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수집을 의미하는 휴민트(HUMINT) 방식의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 대부분 한국말이 유창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뾰족한 대응책 없는 한국...외교적 부담 때문 강경대응에도 한계

서울이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 정보활동의 앞마당이 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이에 대응책을 세우기는 쉽지 않은 국면이다.

자칫 외교관계 악화라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다.

무엇보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이 자국 요원의 해외 활동에 대해 사실을 인정한다거나 사과・재발방지 등의 조치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가 간 역할 관계에 따라 정치・외교적으로 해결되거나 결국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 내 첩보활동에 첨단 인공위성과 정찰기, 전자전 장비 등을 투입한다.

대북정보 등의 수집에 미국과의 정보협력이 필수적인데다 한미동맹이란 큰 틀의 대의도 무시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기술적인 문제도 한계로 꼽힌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등은 전세계를 상대로 첩보전쟁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돈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럴 이유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미국의 첩보수집 역량을 감안할 때 어디가 어느 수준으로 뚫리는 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도 미국의 도를 넘은 정보활동에 대해 각을 세우거나 날카롭게 대응하는 방식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쪽을 택해왔다. 

이번의 경우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청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을 수밖에 없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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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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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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