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평가·등급 공표 부적절...시민에게 직접 평가 받겠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한국매니페스토본부(매니페스토본부)가 17일 발표한 '2023 시도지사·교육감 공약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대전시를 D등급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자료제출를 하지 않았을 뿐인데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준 것은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17일 시도지사 공약평가에서 대전시를 D등급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대전시가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18일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이 관련 평가 방식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 2023.04.18 nn0416@newspim.com |
앞서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전국 광역기초단치단체 대상으로 4대 분야, 35개 자체 세부 지표를 통해 민선8기 첫 공약 평가를 진행해 17일 발표했다.
하지만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전시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D등급을 받았다.
시는 지난 1월 매니페스토본부의 자료 요청에 대해 미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시에 공개된 한정된 자료만을 근거로 매니페스토본부가 일방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최하위 등급으로 공표한 점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박연병 실장은 "해당 평가 참여가 법적 의무도 아니고 평가가 지역별 사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판단해 미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그런데 매니페스토본부가 일방적으로 '평가제외' '평가불가' 기관으로 구분하지 않고 D등급을 매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자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평가 기준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또 자료제출 등에 행정력을 써야 하는 것도 문제라 생각했다. 이러한 이유로 평가에서 제외해달라고 사전 요청했음에도 오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발표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연병 실장은 공약 이행 평가 주체는 시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시민단체에 의한 외부 평가보단 대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약 이행 현황을 공개하고 시민에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